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총기 규제 강화안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총기 구매와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벌어진 총기 참사 이후 기존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공격형 소총의 구매와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총기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총 탄창에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을 5발 이하로 제한하고 대용량 탄창의 이전과 매매를 금지하는 규제도 추진된다.

이번 규제안에는 기존의 총기(AR-15)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매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올해 말부터 AR-15 등의 총기를 소유자로부터 구입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앞서 정부의 총기 환매 프로그램은 2019년 뉴질랜드가 먼저 도입한 바 있다. 뉴질랜드는 5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크라스트처치 총격 사건 이후 정부가 총기를 회수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NYT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에서 먼저 도입한 규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스포츠 사격과 사냥 이외의 용도로 일상생활에 총기가 필요가 없다"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처를 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악화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국경 남쪽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19명의 어린이와 2명의 교사가 사망한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주택가. 경찰관들이 총격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는 앞서 지난 2020년 22명이 사망한 총격 참사를 계기로 1500종의 총기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한 바 있다. BBC는 이번에 도입하는 법안에 대해 "총기의 소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기를 새로 구입하는 일은 불법이 될 것"이라며 "개인이 소유한 권총의 수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에서도 총격 사건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016년 서스케처원주 원주민 학교 총격 사건(4명 사망), 2017년 퀘벡 이슬람 사원 총기테러(6명 사망), 2020년 노바스코샤주 총격 사건(22명 사망) 등이 잇따랐다. 2021년 워싱턴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의 인구 10만명당 총기 살인율은 0.5명(미국 4.12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캐나다 연방선거 운동 기간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총기 소유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약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캐나다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응답자의 44%가 캐나다의 기존 총기 규제안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유당의 과감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초 해당 설문 조사를 발표한 앵거스 리드 연구소(Angus Reid Institute)에 따르면 총기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