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현지시간)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서 시내 주택 지붕이 눈으로 덮여 있다. AP=연합뉴스 캐나다가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한다.

1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외국인 구매자들이 캐나다 현지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로 구입하는 것을 2년 동안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1월1일부로 발효됐다.

이 법은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 집값이 급등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외국인 구매자들이 투자 차원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주택공급을 중단한 책임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통과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의 주택이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부유한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는 활용도가 낮고 비어 있는 주택, 만연한 투기, 치솟는 가격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은 투자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난해 비판한 바 있다.

이 법은 시민이 아닌 이민자와 캐나다 영주권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구 밀도가 낮은 벽지의 주택이나 휴양지의 별장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정 기간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집을 한 채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매 4년 전부터 3년 동안 근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유학생은 주택 구매 이전 5년간 매년 244일 이상 캐나다에 체류해야 한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월에 80만 캐나다 달러를 조금 넘어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여 그 정점으로부터 약 13% 하락했다고 한다

CREA는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면제(예외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양대 부동산 시장으로 꼽히는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이 각각 6.2%와 4%에 그치는 등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택 구매자 비중은 3∼5%대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CREA는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로서 명성을 쌓았다”며 “현재 제안된 바와 같이, 비(非)캐나다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는국가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금지의 잠재적인 이점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배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