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 중이다. 반대 여론이 우세한 사안이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본지 통화에서 “이번주부터 실무진이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검토하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지상파 중심의 이익 당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지난달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60.9%)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하고, 3명(30.1%)만 찬성했다. 시청권 제한과 프로그램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김병희 서원대 교수팀의 연구 ‘지상파 중간 광고가 신문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중간광고 도입으로 지상파는 1000억원 이상 수익을 얻는 반면 케이블TV·잡지·신문 등은 350여억원 매출이 감소해 매체간 균형발전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지난 20여년간 논란을 거듭해왔다. 지상파가 기존 광고 대비 단가가 1.5~2배에 이르는 중간광고의 도입을 주장할 때마다 논란만 일으킨 채 무산됐다. 시청자 시청권 침해와 지상파의 과도한 시청률 경쟁 촉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최근 지상파는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간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방통위는 지상파의 오랜 바람을 풀어주려는 모양새다.  
 
지상파는 광고 매출을 근거로 제시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2011년 2조3754억원에서 지난해 1조4121억원으로 4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얘기가 다르다. 2011년 3조9145억원에서 지난해 3조6837억원으로 5.9% 가량 줄었다. 지난해는 KBS·MBC에 파업이 있었던 해다. 직전인 2016년 전체 매출을 보면 3조9987억원으로 2011년보다 842억원 늘었다.
 
이는 지상파가 제작역량에서 유료방송과의 경쟁에 밀려 직접적 광고 매출은 줄었어도 사업 다변화로 프로그램 판매 등의 수익은 증가한 결과다. 특히 재송신료 수익은 2011년 398억원에서 지난해 2539억원으로 600% 넘게 증가했다. 계열사를 포함한 지상파의 광고 점유율 또한 2016년 기준 60.3%로 여전히 시장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보유한 이익잉여금도 지난해 말 기준 2조5116억원에 달한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주장에도 2011년 2조2064억원에서 3052억원이 늘었다.
 
지상파는 그간 경영이 악화될 때마다 외부 이유만 들었다. 1990년대에는 ‘리모콘 사용 보편화’, 최근에는 ‘다채널 다매체 환경 변화’를 위기의 이유로 들고 있다. 정부도 운영 구조상 친정부적인 지상파에 우호적 결정을 해온 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지상파 심야방송을 허용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월 광고총량제(정해진 범위 내에서 광고를 자율 편성하게 한 제도)를 허용하고 ‘꿈의 주파수’로 불린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에 UHD용으로 무상 할당했다. 중간광고까지 허용되면 공공자산인 전파로 운영돼온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 핵심이 모두 사라지며 매체간 균형발전과 지상파 공공성에도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그간 중간광고가 없어서 프로그램 질을 높이지 못했느냐고 묻고 싶다”며 “결국 시청률 경쟁에 매몰돼 시청권 침해만 심해지고 수익이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대 여론에도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려는 방통위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정부에 우호적인 지상파를 밀어주려는 청와대 입김에 방통위가 총대 맨 것 아니겠냐”며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는 등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MBC는 올해 상반기 각각 441억원, 53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나란히 1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의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은 60%에 이른다. 지난달 29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민 60% 이상이 중간광고로 시청권이 침해된다”며 “경영은 방만하고 조직은 기형적이며 급여는 엄청난데 자구노력 선행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건 지상파에 돈 퍼주기 위한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미디어 생태계 영향 분석과 시청자 의견 수렴, 국회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영국 BBC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인력 4분의 1을 구조조정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거쳤다”며 “지상파에 실망한 국민들을 설득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지 그저 혜택만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