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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특혜 정책의 완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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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12 22:00 조회1,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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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가상·간접광고·광고총량제 등에 이어 지상파 특혜 일변도 정책의 완결판을 내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방통위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허용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이는 특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분식(粉飾)일 뿐”이라며 “지상파 낮 방송 허용(2005년), 가상·간접광고 허용(2010년), 광고총량제 도입(2015년) 등 특혜 때마다 동원해온 명분을 이번에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는 지난 20여년 동안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하며 시청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 때마다 시청권 침해, 지상파 상업화, 높은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신문협회는 “지난 수년간 광고 매출 감소를 들어 중간광고를 요구해온 것은 낯 뜨거울 처사”라며 “더욱이 총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광고매출은 지난 2011년 2조3754억원에서 2016년 1조6228억원으로 7526억원 감소했으나 자회사 포함 전체 매출은 3조9145억원에서 3조9987억원으로 842억원 증가했다.
 
신문협회는 “국민 대상 설문 결과 57.1%가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시청자 권리나 매체 균형 발전은 안중에도 없이 ‘지상파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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