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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입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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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15 15:51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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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호건 비씨주 수상은 지난주 목요일의 발표를 통해 2021년까지 비씨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20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상의 이러한 발표는 강한 반대를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쪽은 인상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반발하는 한편 다른 한 쪽은 인상시기가 너무 늦다며 더 앞당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상의 발표에 의하면 비씨주의 최저임금은 올해 6월부터 시간당 12.65달러로 1.30달러가 인상된 뒤에 2019년에는 1.20달러가 추가로 오르게 되며 2020년과 2021년 역시도 소폭의 인상됨으로써 15달러를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건 수상은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공정 임금 책정위원회의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하며 “2021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것은 결코 지나친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더 빠른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사업체들과 또한 저소득근로자들 모두의 요구를 가장 균형 있게 충족시킬 시기가 2021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씨주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산업체들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빈곤대책 기관들은 비씨주가 알버타나 온타리오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53세의 클리너 델리아 탄자씨는 임대료와 버스승차권, 그리고 자신과 16세된 아들의 식료품구입비를 충당하기 위해 무려 3개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간당 임금이 15.20달러로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이 당장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자씨의 직장동료인 43세의 아날로우 에스피나씨 역시도 “밴쿠버의 경우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의 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임금이 신속히 오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자씨와 에스피나씨는 모두 카필라노 대학의 Best Service Pros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은 11.75달러에 불과하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94,000명의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게 되면 임금인상 혜택을 입게 될 근로자의 수가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의 발표는 팁을 별도로 받는 술집 근로자들이나 농장의 인부 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안은 3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인상안은 사실은 신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공약했던 내용이다. 

신민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의 앤드류 위버 대표는 당초에는 시간당 임금을 인위적으로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목요일에 발표된 호건 대표의 인상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무엇보다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캐나다 자영업연대의 비씨주와 알버타주 담당 부회장인 리차드 트루스코트씨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게 됨에 따라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사업운영비를 줄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결국 기존의 직원들을 해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호건 수상은 정부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판매세를 삭감하고 자영업자들의 세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르스코씨는 이러한 조치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말함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과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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