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비자 도입 5년, 실보다 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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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14 17:26 조회2,4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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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국인 부모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민을 신청하기 보다는 최대 2년 동안을 비자 연장 없이 캐나다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슈퍼비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5년 전에 당시 여당이었던 연방 보수당 정부가 가족간의 재결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던 슈퍼비자를 발급 받은 부모나 조부모들의 수는 89,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에 정부는 연로한 부모나 조부모를 이민자로 데려 올 경우 의료비 과다지출 등 캐나다의 재정에 큰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에 슈퍼 비자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슈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초청하는 캐나다 자녀들이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하며 또한 부모들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의료비 부담이 없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 대안 프로그램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통계 수치에 의하면 슈퍼 비자를 발급 받은 8만 9천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남아시아 출신 부모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러 가족이 한 집에서 모여 사는 문화가 강한 인도 출신 부모들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비록 슈퍼비자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씨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 제이슨 케니 전 이민부장관이 도입한 매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실제로 새로 집권한 자유당 정부 역시도 보수당의 슈퍼비자 시스템을 없애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캐나다에서 영구히 살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손주와 오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슈퍼비자는 매우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제도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에 집권한 이후로 가족초청 이민을 두 배로 늘린다고 밝혔으며 또한 해마다 슈퍼비자를 2만개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슈퍼비자 제도가 외국인들의 캐나다 부동산 구입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집값상승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많은 관계자들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열풍은 슈퍼비자 보다는 캐나다 정부가 최근에 도입한 10년 비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슈퍼 비자는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하며 캐나다 입장에서 볼 때 노인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 문제를 피하면서도 특히 아시아 이민자들이 중시하는 가족과의 재결합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매우 영리하고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이다.
슈퍼비자가 또한 중년 이상 외국인들의 캐나다 이민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늦은 나이에 캐나다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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