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C
Temp Min: 5.13°C


칼럼

부동산 |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3 11:17 조회3,714회 댓글0건

본문

 

Home Owner Grant 폐지 논란

 

BC주 정부가 1가구 1주택 소유주에게 주는 홈 오너 그랜트(Grant) 기준(threshold)을 올해부터 16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한도 120만 달러로는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BC주 정부는 이를 위해 8억 2,100만 달러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BC주 전체 가구의 90% 정도가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거주하는 65세 미만 주택 소유주는 570 달러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16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 달러 마다 5달러씩 공제받는다. 171만 4천 달러를 넘으면 세금 혜택은 전혀 없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년(Senior)이거나 참전용사(Veterans), 장애인 동반 가정은 추가 감면을 받게 된다. (1월 7일자 칼럼 참조)

그런데 일부에서는 'Home Owner Grant'가 조세 공평에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형태의 'Home Owner Grant'는 1957년 사회신용당(Social Credit Party) 집권 당시 도입됐다. 당시 베넷(Bennett) 수상은 상당히 대중영합주의자(populist) 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을 활용하는 보다 효율적이 방안을 두고서 60년이 지난 제도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거나 "그 동안 정치적 목적 외에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국민 세금이 정작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혜택을 준다는 이유다.

집 없는 서민이나 소득세도 부담되는 주민들이 많은데 주택 소유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표 시기를 볼 때도 5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만하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 결국 폐지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의 집권당인 BC 자유당도 1996년 선거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총선에서 실패한 뒤 현상 유지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me Owner Grant'는 좋지 않은 정책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서 없앨 수도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추천 매물>

 

2017 2.pdf

 

코퀴틀람 웨스트 플래투 타운하우스 $718,800 / 방 3 욕실 3 /  1380 SQFT WHITETAIL LANE by Polygon /  Mt. Baker 뷰. 스카이트레인 도보 5분 거리. 편리한 교통, 편의 시설, 각급 학교, 공원 인접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 부동산 Silly Market Crazy Price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514
6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통계는 비키니 같은 것”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256
59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929
58 부동산 매물이 없다. 불 붙은 타운 하우스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333
57 부동산 물들어 올때 노 저어라 - 어떡하나, '사? 팔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839
56 부동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161
55 부동산 밴쿠버 집값, 서고동저(西高東低)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2912
54 부동산 아파트 전성시대 다시오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3216
53 부동산 하반기 주택시장, '우생마사(牛生馬死)'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77
52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열기 한풀 꺾이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2627
51 부동산 금리는 '밴쿠버 부동산'의 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996
50 부동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269
49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빨간 불'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2622
4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숨 고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3412
4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대안이 없다, 'TINA EFFEC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152
46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057
45 부동산 주택시장 ‘여름 한파(寒波)’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3336
4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봄에 팔고 가을에 사라 - 주택시장 조정양상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474
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을 흔드는 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2854
42 부동산 외국인 취득세 '풍선효과' 나타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591
41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거래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2972
40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 부동산 취득세율 조정 필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3015
39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찬바람'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2839
3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이 오르는 6가지 이유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3954
37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3387
36 부동산 [부동산 칼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수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307
35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두고 보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802
34 부동산 [부동산칼럼] 단독 주택시장 '바이어 마켓'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3160
33 부동산 (이용욱-부동산) 10년 주기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3909
3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10년 주기 '돌고 도는 부동산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321
3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시장은 살아 있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3284
3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연말 연시를 주택매매 기회로 !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200
29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916
열람중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정치냐? 정책이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715
2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문제는 금리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085
26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677
2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4)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229
2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5)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450
23 부동산 이용욱-부동산)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6)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937
2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2)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560
2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302
20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665
19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칼럼] 숨은 보석, 타운하우스를 주목하라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857
18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물량이 없다. 집값 오를 수 밖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3824
1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금리 인상, 시기만 남았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320
16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빅토리아 전성시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219
1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 '상승세 둔화'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5228
1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주춤' 공동주택 '껑충'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599
1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아파트 인기몰이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987
1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 '평균회귀의 법칙'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8 7554
1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움직임, '정중동(靜中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4021
10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No need to move further east"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608
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시장은 이미 한여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5014
8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거래량 감소 '눈치보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4743
7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705
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2)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3874
5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3)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10
4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시장 '봄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396
3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Coquitlam, Westwood Plateau, Silver Oak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020
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5)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3947
1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않은 타운하우스 인기(6)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85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