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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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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2 09:02 조회1,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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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이를 메우기에는 너무 많은 주에서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중 투표에서 다수가 아닌 '선거인단'으로 알려진 곳에서 결정됩니다. 각 주에는 인구에 따라 대의원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큰 주는 55표의 투표권을 가진 반면, 하와이와 와이오밍과 같은 작은 주는 3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의원은 538명입니다. 270 명 (538명 중 절반)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직을 이깁니다.

 

네브래스카와 메인을 제외한 각주의 대표는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공식에 의해 승리합니다. "승자가 모두 가져옴" 상태에서 복수를 이긴 후보는 해당 주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대의원을 가져가고 패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1월 7일 토요일 아침 펜실베이니아에서 20명의 대의원을 이겨 270명의 선거인단 대의원을 얻었을 때 우승자로 선언되었습니다.

 

11 월 9일 현재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의 214명에 279명의 대표를 두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또한 애리조나 (11), 조지아 (16) 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15) 와 알래스카 (3) 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에서 모두 우승하더라도 Joe Biden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및 네바다에서 대규모 유권자 사기와 비정상적인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위스콘신주에서 재검토를 구할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6 개 주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수십 건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Pennsylvania (20)

Arizona (11)

Georgia (16)

Wisconsin (10)

Nevada (6)

Michigan (16)

바이든

3,365,846 (49.8%)

1,648,642 (49.5%)

2,468,003 (49.5%)

1,630,570 (49.6%)

670,344 (50.2%)

2,790,648 (50.6%)

트럼프

3,320,510 (49.1%)

1,633,896 (49.0%)

2,456,590 (49.3%)

1,610,030 (48.9%)

634,158 (47.5%)

2,644,525 (47.9%)

차이

45,336

14,746

11,413

20,540

36,186

146,123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많은 주에서 조 바이든 보다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펜실베이니아 (20) 와 애리조나 (11), 조지아 (16) 또는 그에게 최소 38표를 더 줄 수 있는 다른 주 조합의 결과에 도전하고 뒤집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투표 사기를 입증하는 상세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러한 증거를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소송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한 유권자 사기 혐의는 복무를 위해 전근된 후 합법적으로 투표한 군인과 그 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송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와 애리조나 결과는 차이가 작기 때문에 다시 계산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의 결과를 재검토하기 위해 미리 요청하고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재검 표가 선거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위스콘신, 애리조나 또는 조지아의 결과를 뒤집을 필요가 있는 수천 명은 아닙니다. NDP는 2019년 캐나다 연방 선거에서 MP Nelly Shin의 Port Moody-Coquitlam에 대한 재검 표를 요청하고 재검토했습니다. NDP는 결과가 하루가 지나도 호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 하루 만에 재검 표를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에서 수천 표의 차이를 메우기에는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소송은 펜실베이니아에서 250만 건의 우편 투표 용지를 무효로 하려고 합니다. 그는 직접 투표보다 우편 투표 용지를 식별하는 데 있어 면밀한 조사가 덜하면 두 등급의 유권자가 생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국무장관은 이것이 "합법적인 투표를 포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말하면서 이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10 월에 주 법원이 우편 투표 절차를 승인했을 때 법원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캐나다와 달리 주민들이 같은 투표용지로 많은 공직에 투표합니다. 수백만 개의 우편 투표 용지를 거부하면 상원, 하원 및 기타 주 공직 및 투표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표가 취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 공석을 메우고 선거 문제가 법원에서 끝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소송 중 하나는 미국 대법원에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이 선거 후 최대 3일 이내에 접수된 우편 투표 용지를 승인했을 때, 공화당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입법부의 규정과는 달리 이를 미국 대법원으로 가져가 집계를 중단했습니다. 법원은 투표수 중지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우편 투표 용지를 따로 보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투표가 집계되지 않더라도 Joe Biden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이미 45,000표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캐나다 선거가 모든 주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캐나다와 달리 주 장관은 미국 각주의 선거를 담당합니다. 각주의 거주자가 장관을 선출합니다. 그들은 법과 전통에 따라 주에서 선거 과정을 감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은 자신의 정치적 상대가 아니라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이 직책을 맡은 당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리 중 다수는 대통령에게 그가 제기하는 심각한 주장의 증거를 제공하도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팀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팁과 정보를 전화하고 보고 하도록 요청하는 일련의 1-800 번호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 핫라인은 전화번호를 몇 번 변경해야 하는 크랭크 호출로 압도되었습니다. 수집된 증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인 Bill Barr는 11월 9일 모든 주에서 자신의 공무원에게 사기 투표의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선 선거 범죄 담당관은 몇 시간 후 사임했습니다.

 

미국 법은 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분쟁은 12월 8일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헌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1년 1월 20일 정오에 끝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an President Trump reverse the election result by lawsuits?

 

The short answer is no.  President Trump is too far behind in too many states to make up the differenc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decided by what is known as an "electoral college," not the plurality in the popular vote.  Each state is given a number of electoral college delegates based loosely on population.  The large states like California have 55 electoral votes, while small states like Hawaii and Wyoming have three.  There are 538 delegates available to win in each presidential election.  Whichever candidate who gets more than 270 (half of 538) delegates wins the presidency.

 

The delegates for each state are won by the "winner takes all" formula except for Nebraska and Maine. In "winner takes all" states, a candidate who wins the plurality takes all of the delegates available in that state, and the loser gets none.  

 

President-Elect Joe Biden was declared the winner on Saturday morning, November 7th, when he obtained 270 electoral college delegates' by winning 20 delegates in Pennsylvania. 

 

As of November 9th, Joe Biden has 279 delegates to Donald Trump's 214.  Joe Biden is also leading in Arizona (11), Georgia (16).   President Trump is leading in North Carolina (15) and Alaska (3).  Even if he wins both of these states, he cannot catch up to Joe Biden.

 

President Trump has refused to accept this result and alleged massive voter fraud and abnormalities in Michigan, Pennsylvania, Arizona, Georgia, and Nevada.   He will be seeking a recount in the state of Wisconsin. He's launched dozens of lawsuits to challenge the results of at least six states. 

 

 

Pennsylvania (20)

Arizona (11)

Georgia (16)

Wisconsin (10)

Nevada (6)

Michigan (16)

Biden

3,365,846 (49.8%)

1,648,642 (49.5%)

2,468,003 (49.5%)

1,630,570 (49.6%)

670,344 (50.2%)

2,790,648 (50.6%)

Trump

3,320,510 (49.1%)

1,633,896 (49.0%)

2,456,590 (49.3%)

1,610,030 (48.9%)

634,158 (47.5%)

2,644,525 (47.9%)

Differences

45,336

14,746

11,413

20,540

36,186

146,123

 

 

 

 

 

 

 

 

 

President Trump has no path to reverse the election result because he's too far behind Joe Biden in too many states.    


 

For President Trump to get ahead of Joe Biden, he has to challenge and overturn the results of Pennsylvania (20) plus Arizona (11), Georgia (16) or some other combination of states that could give him at least 38 more electoral votes. To do so, he has to have detailed evidence that proves extensive voting fraud. So far, he's produced no such evidence. So far, all of President Trump's lawsuits alleging fraud have lacked evidence to support it.   


 

In Nevada, one voter fraud allegation turned out to be military members and their families who legally voted after being transferred to serve.


 

Aside from lawsuits, President Trump is pursuing recounts as well. Georgia and Arizona results will go to recount due to its small margin of difference. President Trump will have to request and pay in advance to recount the result in Wisconsin.  


 

The fact is the recounts rarely overturn election results. At least not by the thousands that will need to overturn the results of Wisconsin, Arizona or Georgia. The NDP asked for and got a recount in MP Nelly Shin's riding of Port Moody-Coquitlam during the 2019 Canadian federal election. The NDP stopped the recount after one day when the results show no difference in their favour after one day. President Trump is too far behind to make up the difference of thousands of votes in these states.  


 

The latest lawsuit filed by President Trump seeks to invalidate 2.5 million mail-in ballots in Pennsylvania. He is alleging that less scrutiny in identifying the mail-in ballots compared to in-person voting creates two classes of voters; therefore, they receive unequal treatment. The Secretary of State for Pennsylvania rejected this claim saying that this was "another attempt to throw out legal votes."  It is hard to see how the Court could accept this allegation when the state court approved the mail-in ballots process in October.


 

In the U.S., unlike Canada, the residents vote for many offices on the same ballot. Rejecting millions of mail-in ballots will have the effect of cancelling the votes for the Senate, House and other state offices and ballot initiatives. This remedy will be challenging to hold.


 

Before the election, President Trump filled the U.S. Supreme Court vacancy and suggested that election issues might end up before the Court. One of his lawsuits is before the U.S. Supreme Court. When the Supreme Court of Pennsylvania granted the mail-in ballots received up to three days after the election to be counted, contrary to the legislature's rules not allowing it, the Republican Party took it to the U.S. Supreme Court stop the count. The Court did not grant halting the vote count but agreed to have those mail-in ballots be set aside. 


 

Even if those votes end up not being counted, it will not make a difference in the outcome since Joe Biden is already ahead by over 45,000 votes in Pennsylvania.


 

Unlike Canada, where Elections Canada administers the election across all provinces, the Secretaries of the State are in charge of elections of each state in the U.S. The residents in each state elect the Secretaries. They oversee the election processes in their states under their laws and tradition.  


 

President Trump's lawsuits are not against his political opponent but his party members who hold these offices in Georgia, Arizona and Nevada. Many of these officials have challenged the President to provide evidence of the serious allegations he's making.  


 

The Trump team posted a series of 1-800 numbers on social media asking people to call and report tips and information on possible wrongdoing in voting they might have witnessed. These hotlines were overwhelmed with crank calls forcing them to change the number a few times. It's hard to see how reliable the evidence gathered will be.  


 

Regardless of the evident lack of evidence, his Attorney General Bill Barr announced on November 9th that he authorized his officials in every state to pursue investigations of any credible evidence of fraudulent voting. In response, the official in charge of Election Crimes for the Department resigned hours later. 


 

The US law requires that election results must be finalized and disputes settled by December 8th. And no matter what happens, the Constitution mandates that President Trump's term comes to an end at noon on January 20t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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