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34°C
Temp Min: 4.11°C


칼럼

변호사 |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30 12:58 조회12,780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이혼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 이혼' 절차 진행

 

오늘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해서, 함께 이혼 신청을 하거나, 한 명이 이혼 신청을 하고, 다른 한 명이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인 경우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undefended divorce 또는 uncontested divorce라고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이혼 명령을 내린다고 하여 desk-order divorce라고도 부릅니다. 

 

우선 부부가 합의를 하여 함께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두 명이 같이 법원에 이혼 신청 (joint application)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이견 없이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혼 과정동안 계속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parenting time, parenting responsibilities 등), 배우자 간의 생활 수당과 자녀 양육 수당 문제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 부부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부가 같이 합의하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모든 합의된 사항을 법원 명령으로 만들어줄 것을 법원에 두 명이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이혼 명령도 같이 신청합니다. 법원 서류는 두 명 중의 한 명이 작성하거나, 두 명이 같이 작성할 수 있지만, 두 명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함께 서류에 서명하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 (serve)할 필요가 없고 서류가 전달되었다는 증명서 (affidavit of service)를 작성해서 접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부부가 함께 합의이혼을 신청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혼을 신청하는 분이 합의이혼 신청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혼을 신청하는 분이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뒤에, 상대방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혼 과정동안 계속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 (parenting time, parenting responsibilities 등), 배우자 간의 생활 수당과 자녀 양육 수당 문제 (spousal support, child support 등), 부부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문제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 신청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별거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고, 한 사람이 합의이혼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 명이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수된 서류를 법원 규정에 맞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하며,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affidavit of service)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도 이혼하는 부부 두 명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수당, 재산 분할 등 부수적이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는 꼭 두 분이 서로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올바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1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781
40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263
39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428
38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345
37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694
36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495
35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5976
34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628
33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552
32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498
31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453
30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314
29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278
28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270
27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212
26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134
25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08
24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918
23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838
22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779
21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522
20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20
19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298
18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235
17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184
16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04
15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3927
14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853
13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725
12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01
11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571
10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345
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194
8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116
7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00
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187
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179
4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155
3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20
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099
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97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