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기후협정에서 정해진 조약들은 미국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에게 더 유리한 정책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과연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이유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 하에 범세계적인 지탄을 무릎쓰고 탈퇴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협정탈퇴는 미국에게 정말 이익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기후협약의 이야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시작됩니다. 갈수록 심해져 가는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제약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이지만, 협약 자체로서는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1995년이후 매년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모여서 여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를 통해 시행령들이 의결되고 있습니다. 매년 모여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당사국총회는 지금까지 크게 두 번 주요 규정을 의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토의 정서'와 ‘파리협약'입니다. ‘교토의 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고 2005년 발효되었습니다. 

교토의 정서는 주요온실가스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전체 총 배출량 감축계획과 각 나라들에 감축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정하게 된 첫 번째 국제협약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전해진 열에너지는 지표를 통해 흡수되었다가 다시 우주로 방출됩니다. 온실가스는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대기권에 가둠으로써 지표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온실가스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체가 지구 지표에 살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온실가스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인간의 활동들에 의해 온실가스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대기 상의 대부분의 가스들은 온실 효과를 갖습니다.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갖는 성분입니다. 그렇다고 수증기의 양을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규제의 첫걸음으로 교토의 정서는 어떤 성분의 가스를 ‘해로운', 그리서 ‘규제해야만 하는' 온실가스로 분류할 것인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그리고 육불화황 이렇게 여섯 종류의 가스가 감축되야될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그 방출량 제한을 이루어낸 국제적 규제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많은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우선 온실 가스 감축 규제 대상이 주요 선진국 37개국으로만 국한된 반쪽짜리 의정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배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불공평하다며 2001년 미국이 의정서를 탈퇴함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다른 나라와의 불평등을 이유로 기후조약에서 탈퇴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가 처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그만 둔 것이고, 발효 이후 처음으로 탈퇴를 선언한 나라는 다름 아닌 캐나다입니다. 당시 집권당인 보수당의 스티븐 하퍼총리는 처음부터 캐나다 경제, 특히 샌드오일 개발분야가 교토의 정서에 의해 발목이 잡힐 것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2012년까지 할당된 감축량을 이루지 못할 경우 130억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부담감을 떨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사회에 큰 입김을 작용하는 나라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기후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음은 모든 국가들이 동의하는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사태도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야기시킨 인류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시리아의 곡창지대에 긴 가뭄이 왔고, 그 결과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발단된 문제라는 해석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긴 힘들지 몰라도, 주요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온도 겨우 2도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약을 만들고 나라간의 기싸움을 하는 자체를 유난을 떠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살기 힘들었던 빙하기 시대의 평균 온도가 지금의 온도와 약 5-10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와 비교한다면 평균온도의 변화를 2도이하로 막으려는 노력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당사국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던 국제 사회는 드디어 2015년 21차 총회 폐막일에 파리기후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파리기후협정은 교토의 정서에 비해 비약적 발전을 이룬 조약으로 평가됐습니다. 우선 적은 몇몇의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95개 모든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협약입니다. 2020년까지 유효한 교토의 정서를 대체해 2020년이후 ‘신기후체제'를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 준비 사항들을 의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결의되었는데, 요점을 간추려 보자면, 온도 상승 제한치를 섭씨 2도이하로 맞추고, 이를 전세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배출량을 줄이고, 선진국이 이를 위해 개도국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의 탈퇴를 선언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지원' 부분에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 따르면,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들은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내놔야 합니다. 극도로 실리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다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돈을 내놔야 한다는 사실이 맘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 게이트' 등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정부가 자신을 지지하는 백인 노동자층에게 공약한 산업부흥을 위해서는 화학원료 소비량을 줄여야하는 파리협약의 내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건 분명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내 경기 활성화에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필요도,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근시안적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무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면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진국으로서 개도국에 주는 지원금에 의해 창출되는 2차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버려지는 지원금이라기 보다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각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결정입니다. 탈퇴 결정으로 트럼프 정부와 미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될 지는 의문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있는 행동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될 것이기에 많은 사회 인사와 과학자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