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 교육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칼럼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28 09:05 조회2,833회 댓글0건

본문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   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세력은 미국 군정의 후원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  하였다.

 

  “조국은 분열에, 동포는 멸망에 직면한 이 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모임은 자못 심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임무도 중대한 것이다. (…) 우리 겨레의 정성과 단결은 우리의 통일,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 우리는 세계 평화 역사의 첫 페이지를 우리의 손으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 김구, ‘남북 협상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국제 연합(유엔)에 이관(옮겨 관할함)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7. 17).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그해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하였다. 이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무시무시한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날 국민 정부의 탄생을 보게 되매 우리의 감격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방 3주년을 맞이하여 독립 완수에 대한 민족의 의기가 철석과 같음을 국내외에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 정부를 세워서 남북통일에 매진할 것을 삼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맹서한다.”

                                                             - 동아일보(1948. 8. 1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의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각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제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제헌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제헌 헌법은 미국 헌법과 유사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에 의해 1회 중임을 허용하였다.

 

  민주 정부는 국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각각 제 직책을 행하여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 초대 대통령(이승만) 취임사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 사건(1948.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제주도 4·3 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한 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공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농지 개혁법(주요 내용, 1949)

▪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가 1가구당 3정보(약 3만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정부 수립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토지는 경작하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상 매수․유상 분배’의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농지 개혁이 실시되었다(1950).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1948. 9.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고, 9월 22일,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 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단행하였다. 이후,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에서도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계승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세워졌다(1948. 9. 9. ).

 

<사진 설명>

 

5b453e646c1b9be818aa9e57b596de2f_1506614612_9809.jpg
 

* 사진 1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1948. 8. 15)

 

5b453e646c1b9be818aa9e57b596de2f_1506614623_3846.JPG
 

* 사진 2 :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어가는 김구

 

5b453e646c1b9be818aa9e57b596de2f_1506614638_0494.jpg
 

* 사진 3 : 5․10 총선거 실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육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957건 4 페이지
교육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7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회암사터-1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837
776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공부를 향한 첫 걸음, 지식의 개념화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806
775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지식의 재건축, 왜? 어떻게?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768
774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신라인들의 근친혼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911
773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이유와 근거로 지식의 재건축을 통한 기억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801
772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두뇌를 가두는 교수법 vs. 열어주는 교수법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835
771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바보 온달(? ~ 590)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9 841
770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는 두뇌능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897
769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기억의 종류 그리고 기억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93
768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김육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1004
767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공부의 초석; 스스로 내리는 정의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906
766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두뇌가 언어에 갇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880
765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대동여지도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1334
764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에 갇히면 이해력과 창의력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870
763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이해력과 사고력을 늘리는 공부 vs 지식을 익히는 공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911
762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양명학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965
761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감정을 보면 학습능력이 보인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1 777
760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정서적 안정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923
759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두뇌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815
758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떡잎부터 차이나는 공부머리!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908
757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후삼국시대-2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842
756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예습을 통해 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방법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823
755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학교공부의 효율을 늘리는 공부 방법 (시작)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850
754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후삼국시대-1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1709
753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지식과 개념의 차이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933
752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4대 사화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1584
751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닌 창조적 사고능력을 지닌 사람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872
750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경쟁의 시작은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877
749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새로운 지식을 배워가는 공부는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958
748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내시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1059
747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이해를 통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801
746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동물의 두뇌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814
745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칠지도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1149
744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목표의 두 종류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837
743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방법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820
742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1044
741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원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경우의 두뇌작용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1068
740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아날로그 정보처리 방식이 가진 장점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888
739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979
738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아날로그 vs. 디지털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854
737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보이는 모든 것은 허상?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54
736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2887
735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5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1063
734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지혜의 두뇌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 859
733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대지로 요를 삼고 창공으로 이불을 삼아 - 암태도 소작쟁의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1151
732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창조적 사고력을 넘어서는 인간의 두뇌능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920
731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원인과 결과는 꿰어진 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7 854
730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고려 불화-2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095
729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자유에 대한 갈망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884
728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인간의 삶에서 행복과 자유란?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1031
727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고려 불화-1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952
726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고와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고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 1005
725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창조적 사고는 신개념을 만드는 두뇌능력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989
724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김생(711년 ~ 791년)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109
723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인간의 고유함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023
722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1017
721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삼신할머니(삼신할미)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3396
720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두 가지 종류의 행복한 삶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987
719 [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오리 이원익 대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233
718 [민동필 박사와의 일문일답] –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과정 민동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99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