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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쓰는 한국사] 대한민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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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28 09:05 조회2,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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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으나, 협의 대상이 될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 문제 등으로 결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등 우익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을 중심   으로 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고, 중도세력은 미국 군정의 후원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  하였다.

 

  “조국은 분열에, 동포는 멸망에 직면한 이 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모임은 자못 심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임무도 중대한 것이다. (…) 우리 겨레의 정성과 단결은 우리의 통일, 독립을 완성할 것이다. (…) 우리는 세계 평화 역사의 첫 페이지를 우리의 손으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우리 민족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 김구, ‘남북 협상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된 후, 한반도 문제는 국제 연합(유엔)에 이관(옮겨 관할함)되었다.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한국 통일안을 가결하였다. 소련이 이에 반대하자,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다.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비밀 선거인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 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한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7. 17).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1948. 8. 15). 그해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하였다. 이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 국가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무시무시한 일제의 폭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날 국민 정부의 탄생을 보게 되매 우리의 감격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해방 3주년을 맞이하여 독립 완수에 대한 민족의 의기가 철석과 같음을 국내외에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 정부를 세워서 남북통일에 매진할 것을 삼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맹서한다.”

                                                             - 동아일보(1948. 8. 1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의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각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제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제헌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 다수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제헌 헌법은 미국 헌법과 유사하여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에 의해 1회 중임을 허용하였다.

 

  민주 정부는 국민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일반 국민은 각각 제 직책을 행하여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 초대 대통령(이승만) 취임사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건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 사건(1948. 제주도에서 벌어진 단독 선거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1948. 제주도 4·3 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한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일대를 점령한 사건) 등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국면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반공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농지 개혁법(주요 내용, 1949)

▪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농가 1가구당 3정보(약 3만 ㎡)초과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로 하고, 5년 동안 균등 상환한다.

 

  정부 수립 이후, 경자유전의 원칙(토지는 경작하는 농민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상 매수․유상 분배’의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농지 개혁이 실시되었다(1950). 

 

  제헌 국회에서는 민족적 과제인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1948. 9.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고조되어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고, 9월 22일,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친일파 처벌은 좌절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 개혁,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을 단행하였다. 이후,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에서도 북조선 인민 위원회를 계승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세워졌다(1948. 9. 9. ).

 

<사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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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194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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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어가는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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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 5․10 총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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