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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COVID-19 긴급대응급여 부정수급자 반드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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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14 07:38 조회2,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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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은 COVID-19 위기 동안 긴급 혜택을 받는 캐나다인들을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들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포함한 연방 정치인들이 약속한 잠재적인 사기성 보험금 청구에 대한 "청산"은 내년의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CBC 뉴스 5월13일 보도를 통해 CRA 고위 관계자들과의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조치들을 알게 되었다. 논평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실시되었다.이달 초 CBC뉴스는 캐나다인이 자격이 없는데도 캐나다 긴급대응급여(CERB)를 청구한 사례를 보도했다.

긴급대응급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캐나다인들은 어쨌든 그것을 얻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브리핑 동안, CRA 관계자들은 연방 정치인들이 말한 것을 두 번 이상 반복했다 - 그들은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정직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35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율이 대부분의 다른 연방 프로그램보다 높을 수 있으며 2, 3%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긴급대응급여 신청에 부정직한 캐나다인들은 거짓말에 대해 특별한 결과에 직면 할수도 있다. CRA 관계자들은 그들의 "주요한 목적은"은 단순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된 돈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CRA는 당신이 언제 일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고용주들은 올해 직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CRA는 COVID-19 사태 동안 월별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급여를 받았는지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계획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캐나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 총액에 촛점을 두지만 올해는 다르다.
1168500126_h4ND9xGT_70d75dff127527db0b247302a984271f8291b549.jpg긴급대응급여 수혜자들은 혜택을 받는 동안 한 달에 1,000달러까지 벌 수 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만 했다.이럴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부적인 임금 정보를 통해 급여 청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캐나다국세청이 그들의 월별 수익을 볼 수 있고, 국세청은 CERB신청서의 주장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 [만약 그들이] 3월에 1천 달러 또는 4월에 1천 달러 이상을 벌고 있었고, 동시에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고위험' 사례에 대한 새로운 검증
관계자들은 또한 최근 "고위험"으로 표시된 신청서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긴급지원급여에 지원하는 "아주 나이 많은 시니어"인 경우 CRA 고위 임원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가 고위험으로 표시된 사람은 누구나 무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청서가 처리되도록 한다. 이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 안전장치는 캐나다 국세청이 "최초 걸러내기"이라고 부르는 것, 즉 모든 캐나다 긴급대응급여 신청자에 대해 수행하는 자동 점검에 추가된다. 관계자들은 이것이 죽은 사람정보도용, 15세 미만 신청 또는 연방 기관에 수감된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달, 라디오-캐나다 방송은 퀘벡 주의 지방 교도소에 적어도 두 건의 캐나다 긴급대응급여 지불금이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그 지불은 교정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었다.

'사후점검' 검증은 내년에 이뤄진다
연방 관리들은 긴급대응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CERB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뤼도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사실이 끝난 뒤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기 신청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렇게 할 것"고 말했다.

오타와가 지금 대응을 위한 돈을 뿌릴 것이고, 나중에 사기 청구를 '정리'할 것이라고 캐나다 총리인 트뤼도는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그 일의 많은 부분이 내년 1월과 2월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국세청은 개인들의 수입을 요약한 T4 정보를 고용주들로부터 얻기 시작할 때. 국세청은 그것을 긴급대응급여의 주장과 비교할 것이다.

CBC 뉴스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사후 검증은 기본적으로 내년의 세금 부과 시점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관리들은 전반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이 사기율이 1%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긴급대응급여에 대한 사기율이 얼마가 될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위험한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할 때, 2%에서 3%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부정직성에 대한 제한된 결과
국세청 관계자들은 만약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돈을 돌려받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로 벌칙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 

"확실히 우리의 입장은 만약 누군가가 자격이 없고 그들이 자격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긴급대응급여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5월 10일 현재 780만 명 이상이 긴급대응급여를 신청했다. 긴급대응급여의 주장을 검증하는 많은 작업이 자동화되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작업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우리는 검증에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할 것이다, 확실히 그럴 것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든다."

"캐나다국세청은 검증을 다루는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드비19 대응급여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일반적으로 캐나다국세청은 세금을 납부를 미루거나 본인 잘못으로 수령한 세금환불등에 대해 정해진 이율을 더하여 청구하는데 7년전의 세금까지 추적 환수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한동안 온라인 소설네트워크에는 아는 지인이 자격도 안되는데 신청을 해서 긴급지원급여를 받았다.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종류의 글이 올라 오기도 했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마라 그것이 다 캐나디언이 세금으로 채워야할 돈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코비드 19 긴급재난 지원금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4인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긴급재난소득도 별도로 지방정부가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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