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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전재민의 밴쿠버 편지]COVID-19시대 희망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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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1-17 08:19 조회1,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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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 토요일, 비씨주 임차인들은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의료책임자의 드문 주말 연설을 듣기 위해 걱정스럽게 그들의 집에 모였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암울했다. 비씨주는 하루 만에 신규 감염자 5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확실히 분기점에 도달해서 새로운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비씨주 보건당국이 밴쿠버 해안 건강 및 프레이저 핼스 지역의  많은 규칙 부분을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선택한 선택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비씨주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의 모든 회원들이 당신의 건강 명령을 열심히 따르도록 격려할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면적인 퇴거 금지 조치의 복원에 대한 언급이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세입자를 위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한 것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하고, COVID-19에 따른 나머지 겨울뿐만 아니라 핼스 명령 기간 동안 이 금지의 재구성을 주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다.  코비드 19 곡선이 평평해지는 것을 돕기 위해 입주자들이 제자리에 대피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씨주에서 나서서 퇴거 걱정 없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피는 본질적으로 은신처를 보호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종종 새로운 임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할 때 가질 수 있는 실내 접촉을 증가시킨다. 물론 코비드19로 고통받는 사람이 임대인만은 아니다.

대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덜하지만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뿐만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보상받지도 못하거나 일부 정부 보상을 받아도 힘든 소상공인들이 더 많다.


 주택임대도 렌트비를 동결해서 임대인들은 한시름을 놓았지만 주택임대를 통해 그 수입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에겐 힘겨운 나날일 수 있다. 여유 있고 자금이 넉넉한 임대인은 문제가 없지만 노년층이 임대수입으로 사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임대료 동결에 의한 손실을 정부에서 재산세와 유틸리티부분을 통해 보상해 주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합리적인 일이 아닐까 한다.


 대부분의 공공비용인상이나 식료품의 인상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코비드 19시대에 살아 가는데 버거워 하는 부분의 하나이다.

물론 고급 승용차를 끌고 도로를 질주하거나 코비드19사태에서도 도심에서 할로윈파티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하루 벌어 힘겹게 살아 가는 워킹푸어족도 많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나아져야하지만 살아 가는 환경은 25년전보다 더 힘들어졌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같은 수입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희망을 잃은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


 지난 3월, 호건 총리는 COVID-19의 결과로 아무도 집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호조치를 취했지만 불행히도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올 가을 비씨가 미납에 대한 보호를 택한 영향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했는데, 이는 주로 임대료를 인상하려는 집주인들의 손실 또는 업무방해, 부적절한 지원, 욕구 등이 큰 원인이다. 임대 가구의 약 15%(BC 전체 약 9만 가구)가 월세를 내지 않아 이른바 임대차 부채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들 가구 중 상당수는 정부가 제재한 상환계획에 따라 시행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퇴거했거나 퇴거 위험이 높은 가구다.

정부가 그 약속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왔고, 많은 시민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방향를 되돌려야 할 때가 왔다. 그런 만큼 임대료 미납 등 어떤 이유로든 즉시 퇴거 금지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이 금지는 다른 지역의 전염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겨울 독감 시즌에 걸쳐 도 전역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 비씨우리는 언제든 직장을 잃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일을 해서 주택을 산다든지 내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 시대이다.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가지가 있다. 의식주이다. 입고, 먹고, 자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즘 못입는 사람도 있어 요즘 못먹는 사람도 있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도 못먹고 못입는 사람도 많다. 창피한 일이지만 25년전에 이민올때 옷을 아직도 입는 것이 있고 그 때 가져온 가구도 아직도 쓴다. 물론 다른 사람들 이사할때 주고간 가구를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다. 요즘 세상에 못먹고 못입는 사람이 어디있어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입느냐가 문제지 하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정말 브랜드 네임을 입지 않아도 삶은 늘 여유가 없어 버겁기만 하고 일년에  단 한 번 식당에서 가족이 외식을 하지 못해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워킹 푸어라고 말한다.물론 하우스가 있어도 몰게지를 갚기 위해 힘들게 살아 가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말한다. 오늘 힘들게 사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믿기때문이다. 하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이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빈곤의 해결책은 가난의 탈출하는 방법으로  "취업"을 말한다. 또는 다양한 부문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직업을 갖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장된 길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다. BC의 빈곤 이야기는 최저 임금은 올라 갔지만 상대적으로 점점 더 저임금, 불안정한 직업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부모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학생과 청년은 세지 않고도, 일을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만큼 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밴쿠버지역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다. 메트로 밴쿠버는 캐나다 대도시 중 근로빈곤률이 2위(8.7%)로 그레이트 토론토(9.1%)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그쳤다. 캐나다 전역에서는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하게 일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캐나다 정책 대안 센터, BC 빈곤 퇴치 연합 및 유나이티드웨이의 보고서에 발표되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일하지만 빈곤한 워킹푸어 그들은 누구인가?

2012년 메트로 밴쿠버에서 근로빈곤층의 절반 이상(54%)이 기혼자 또는 생활공통분모가 있었다.
42%는 부양 자녀가 있었다(32%는 자녀가 있는 부부 가정에 살고 있었고 9%는 한부모였다).4명 중 1명(24%)은 18세에서 29세 사이였다.
대다수의(61%)는 30세에서 54세 사이 또는 경제학자들이 황금연령이라고 여기는 연령이었다.
9퍼센트는 1년 중 어느 시점에 고용보험(EI) 혜택을 받았다.
근로빈곤은 무엇보다도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캐나다 통계청의 저소득 대책 이하의 세후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학생이 아닌 개인으로 정의된다. 

워킹푸어는 모든 메트로 밴쿠버 자치체들에게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해인 2012년에는 리치몬드(10.5%), 밴쿠버(10%), 버나비(9.4%), 서리(9.1%), 노스밴쿠버(8.4%), 코키틀람(8.1%)에서 일하는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보웬 섬과 노스 밴쿠버와 같은 다수의 소규모 자치단체들도 높은 수준의 노동 빈곤을 겪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렌트비가 상승하면서 수입의 50%이상을 렌트비로 지급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정부에서나 은행에서 몰게지 계산할때 렌트비는 수입의 30%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만큼 수입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이 보고서는 대책으로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다
고용 기준을 강화하다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다.
높은 품질의 공공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다
저소득층의 교육 및 교육 접근성을 높이다.
고용보험을 개혁하다
근로 소득세 혜택을 강화하다
각급 공무원을 고용하다


빈곤을 줄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소득 지원은 모든 브리티시 컬럼비아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포괄적이고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BC주 주민들은 물론 지구상의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자신의  몸을 쉴 수 있는 장소를 가질 수있는 안정된 겨울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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