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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 [전재민 리포트] 캐나다 정부 주거개선위해 10년간 72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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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04 07:08 조회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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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캐나다인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집으로 부를 자격이 있다. 하지만, COVID-19 전염병은 저렴한 가격의 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켰고 노숙자 수를 증가시켰다. 캐나다 정부는 수천 가구를 건설하고 전국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저렴한 주택에 계속 투자함으로써, 노숙자들과 싸우고 취약한 캐나다인들을 돕는 한편, 더 강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총리는 6월30일  RHI(Rapid Housing Initiative)를 통해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전국에 4,500개의 저렴한 주택을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주택 단위는 불확실한 주거 상황에 있거나, 노숙자의 경험을 하거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전염병으로 임시 대피소에서 살고 있는 캐나다인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대목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노숙자들은 점점 늘어 나기만 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숙소등에 소득이 있는 자도 평생 저렴한 렌트비로 주거하기때문이기도 하다. 투명한 경영공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숙자 숙소는 고층빌딩으로 재건축을 했거나 재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운타운을 걸어 가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것이이 노숙자이다. 그들은 대부분 마약에 찌들어 있거나, 마약 주사바늘 자욱이 빈틈이 없는 팔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 길거리 아무데서나 누워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자금은 두 갈래로 나뉜다.

시티 스트림: 5억 달러는 심각한 주택 수요, 지역 시장 주거 비용 및 지역 분포에 기초하여 캐나다 전역의 30개 사전 결정된 자치단체에 할당될 것이다.
프로젝트 스트림: 10억 달러가 작년 가을 RHI의 최초 적용 기간 동안 제출되었지만 아직 자금을 받지 못한 적격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캐나다 정부는 백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집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오늘 발표는 2020년 10월에 발표된 RHI 자금 10억 달러 외에 추가로 실시되며, 이러한 투자액을 합하면 전국의 취약계층 캐나다인들을 위한 9,200채 이상의 신규 주택 단지를 지원할 것이다. 이 새로운 투자는 우리가 캐나다에서 만성적인 노숙을 없애려는 우리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택과 건설 부문에서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더 강한 지역사회를 다시 만들 것이다.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한 순간이다. 특히 캐나다는 높은 주택가격과 더불어 높은 렌트비로 인해 매달 생활하기조차 버거운 근로계층이 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어 지는 구조인 것이다.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이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에도 오히려 수수방관하고 가격이 오르도록 방치한 면이 없지 않다. 이는 정부가 세금수입때문에 국민생활을 방치했다는 오해아닌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캐나다인들은 집세를 지불하는 것과 음식을 포기하는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에 지속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성장시키고,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있다. COVID-19와의 전쟁을 마치면서, 우리는 캐나다인들의 우선 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더 강하고 회복력이 있는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고 트뤼도 총리는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렌트비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나머지로 식생활을 영위해야 함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있는 식품과 생활용품은 그것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모든 캐나다인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집으로 부를 자격이 있다. Rapid Housing Initiative를 통한 오늘의 추가 자금은 취약한 개인과 가정을 위해 4,500개의 저렴한 주택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낙오자가 없도록 국민주택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하는 방법 중 하나다.
더 허니 아메드 후산, 가족, 아동 및 사회 개발부 장관 겸 캐나다 주택 담보 대출 및 주택 공사 담당 장관.


 이러한 저렴한 주택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다. 정말 그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가야 정부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


RHI는 캐나다 주택담보대출공사(CMHC)가 국가주택전략(NHS)에 따라 전달한다.
국민건강보험은 5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2만 5천 가구를 새로 만들고 53만 가구에 대한 주택 수요를 줄이며 30만 가구 이상을 수리 및 갱신할 야심찬 10개년 계획이다.
주요 도시 스트림 하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할당된다.
토론토: 2억 330만 달러
몬트리올: 5,680만 달러
밴쿠버: 5,150만 달러
오타와: 3,190만 달러
외곽 지역: 3040만 달러
캘거리: 2,460만 달러
에드먼턴: 1730만 달러
써리: 1,640만 달러
캐피털 리저널 디스트릭트 (브리티시컬럼비아): 1,310만 달러
위니펙: 1,250만 달러
해밀턴: 1080만 달러
핼리팩스: 870만 달러
워털루 지역: 820만 달러
런던: 750만 달러
퀘벡 시: 710만 달러
프로젝트 스트림 아래에서 지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CMHC는 애플리케이션 윈도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애플리케이션을 검토한다. 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다른 프로젝트에 재할당된다.


RHI는 인권에 기반한 주거 방식을 취하며,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청소년, 토착민, 장애인,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를 경험한 사람, 참전용사, LGBT 등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노숙을 경험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2분기 개인, 인종 차별 그룹, 최근 이민자 또는 난민.


CMHC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주택 및 노숙자 문제에 직면한 캐나다인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2015년 11월부터 캐나다 정부는 200억 달러 이상의 주택 투자를 통해 캐나다의 백만 가구 이상을 도왔다.

RHI는 캐나다 주택담보대출공사(CMHC)가 국가주택전략(NHS)에 따라 제공한다.
캐나다의 국민건강보험은 더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집을 마련하기 위해 720억 달러를 투자할 야심찬 10개년 계획이다. 2017년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수천 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수리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지원을 받는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긴급한 주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2021-22년 15억 달러의 오늘 발표가 2021년 예산에 요약되었다.
이 도시자금은 다음 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토론토, 몬트렐, 밴쿠버, 필 지역, 오타와, 캘거리, 에드먼턴, 서리, 할리팩스, 해밀턴, 위니펙, 수도 지역구, 워털루 지역, 버너비, 런던, 퀘벡 시티, 나이아가라 지역, 더럼 지역, 윈저, 리걸, 레이벌, 킹스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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