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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박근혜측 “변호인단 보강, 소환조사 적극 임할 계획”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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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4일 변호사 4명의 선임계를 검찰에 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속했던 변호사들이 우선 이름을 올렸다. 정장현(56·사법연수원 16기)·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서성건(57·사법연수원 17기)·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 등이다. 15일엔 역시 헌재에서부터 관여한 손범규(50·사법연수원 28기)·황성욱(42·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에는 적극 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주중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포함된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과는 다른 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신망이 두터운 검찰 출신 법조인을 보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분위기를 살피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이날 오전엔 “(검찰의) 일방적인 소환 통보가 있을 경우 수사에 응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라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했던 한 변호사는 “소환 일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오후 ‘15일 소환 일정 통보’ 방침을 언론에 공개하자 ‘적극 임할 계획’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 수사 대응 방식에 따른 여론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답했고, 최씨와 뇌물 혐의의 공범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탄핵심판 사건 때의 변호인들이 투입되면서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변론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쟁점과 뇌물 혐의 등이 제외된 점 등이 방어 논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의 또 다른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 인사 개입 등 권한남용 부분은 검찰과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한 측면이 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해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 없이 추상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조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삼성동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뒤 “(박 전 대통령이)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거실이 너무 추워서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건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진 않았다”면서도 “조사받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이 아닌 이상 건강상의 이유는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내놨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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