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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선 길목, 사드 공세 조이는 미·중

관리자 기자 입력17-03-14 02:46 수정 17-03-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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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대응은 전례없이 강경했다. 백악관·국무부·국방부가 총동원됐다. 특히 국무부의 수전 손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한국의 ‘차기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손턴 대행은 “최근 수년간의 행정부(박근혜 정부)에 있던 사람들과는 (입장이) 다른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후보가 이길지, 심지어 어떤 후보들이 출마할지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드 배치가 북쪽 이웃(북한)의 미사일로 위협받고 있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매우, 참으로 이성적인(very, utterly reasonable)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 미 정부가 ‘이성적 수순’을 강조하는 건 사드 배치 결정이 대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야당에서 제기된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10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는 후문이다.
 
손턴 대행은 이날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매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매우 두려운 일(very alarming)”이라며 "우리는 사드 배치가 정치적 상황이나 다른 고려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또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 방침을 되돌리려 할 경우 한국 정치의 주권을 존중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미가 논의해 동맹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굳히기’로, 중국은 ‘뒤집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사드 문제는 한국 대선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그동안의 사드 공방이 국내의 찬반 의견 대립, 한·중 간의 갈등이었다면 앞으로는 한·미, 나아가 미·중 간 갈등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네기재단의 벤저민 리 연구원은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드 문제는 한국 대선에서 치열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차기 정부는 아마도 사드 결정을 재검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빅터 가오 중국 국제학협회장은 러시아 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미 관계는 한국 대선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사드 굳히기’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17~18일), 방중(18~19일)에 이어 다음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담판’을 이뤄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을 끝낸다는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국은 대선 결과에 따라 사드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본지 질의에 “한국 정부가 대선 기간 중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면 중국 정부는 단호한 반대 태도를 밝힐 것”이라며 “한국 유권자의 인식 변화 등 변수가 아직도 많다”고 분석했다.
 
워싱턴·베이징=김현기·신경진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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