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세법 개정 덕에 기린·아사히 맥주값 내리겠군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8.6°C
Temp Min: 6.27°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한국 | 일본 주세법 개정 덕에 기린·아사히 맥주값 내리겠군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4 01:0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일본 맥주 업계가 축배를 들었다. 일본 정부의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맥주·발포주(發泡酒)·제3의 맥주 간 차등 적용하던 주세를 2020~26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4.25엔(350ml 캔당)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발포주란 맥아 비율이 67%에 못 미치는 술이며, 제3의 맥주는 맥아 대신 옥수수·대두 등 다른 곡물을 사용한 제품이다. 발포주의 경우 국내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맥주를 뜻하는 일본어 ‘ビ-ル’ 표기가 없다면 발포주다.
 
일본에서는 맥주 주세가 77엔으로 가장 높고 발포주 47엔, 제3의 맥주 28엔이다. 가격도 세금에 따라 맥주> 발포주> 제3의 맥주 순으로 비싸다. 새로운 주세법이 도입되면 맥주의 가격은 떨어지고 발포주와 제3의 맥주 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자료:일본 맥주주조조합(소비자가격 기준)

자료:일본 맥주주조조합(소비자가격 기준)

일본 정부는 유사 상품의 세금 격차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업의 상품 개발 의욕을 짓눌러왔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맥주의 정의도 맥아 비율 67%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케와 와인의 주세도 350ml당 35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사케의 주세는 42엔, 와인은 28엔이다.
 
이에 대해 기린홀딩스의 이소자키 요시노리 대표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인하로 (경영에)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일본 맥주주조조합에 따르면 일본 맥주의 세금은 독일의 19배, 미국의 9배 수준으로 위스키보다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다.
 
350ml 맥주의 소매가 221엔 가운데 원가는 128엔에 불과하며 나머지 93엔은 주세·소비세 등 세금이다. 경기 부진 속에 맥주 판매량은 1994년 약 705만㎘에서 2015년에는 537만㎘로 줄었다. 츄하이·호로요이 등 저렴한 칵테일 소주 시장이 성장한 것도 경기 침체와 비싼 맥주 값 영향도 컸다.
 
다만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소형 업체들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크래프트 맥주는 향신료 등을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현재 발포주로 분류돼 있다. 주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오르면 대형 주류업체 제품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기린을 비롯한 대형 업체들은 크래프트 맥주 업체에게 공동 판매 및 생산 위탁 등 상생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주세법이 단순하다. 서민 술인 소줏값을 묶기 위해 1968년 도입한 종가세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종가세는 주류의 출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세법이다. 제조원가와 인건비·마케팅·이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에 세금 72%를 매긴다.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청주(30%)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종가세 제도가 국내 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가가 비싼 양질의 술을 개발하면 출고 가격이 올라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는 한국 맥주’라는 비아냥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주세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크고, 대기업도 원가가 비싼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꺼리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소주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종가세 체계는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다.
 
김유경, 세종=하남현 기자 neo3@joongang.co.kr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458건 18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한국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은퇴한 60대 후반 독신, 가계 자금운용 어떻게
비과세종합저축·펀드 들고, 실손보험 가입을"Q.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67)씨. 대학교수로 정년퇴직해 지금은 시간제 강의를 하는 독신이다. 매달 사학연금과 강사료 400여만원이 나와 생활에 어려움은 없다. 지출하고 남는 190만원은 그냥 은행에 넣어 두
03-14
한국 일본 주세법 개정 덕에 기린·아사히 맥주값 내리겠군
일본 맥주 업계가 축배를 들었다. 일본 정부의 주세법 개정으로 맥주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맥주·발포주(發泡酒)·제3의 맥주 간 차등 적용하던 주세를 2020~26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4.25엔(350ml 캔당)으로 통일하기로
03-14
한국 [팩트체커 뉴스] “미국에 한·미 FTA는 재앙” 트럼프 주장 틀렸다
  꼼꼼한 검증 '팩트체커 뉴스'란? 제보 및 제안 메일 politics@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난했지만 근거는 약하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회의에서 뚱한
03-14
한국 최경환, “탄핵됐다고 인간적 의리 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직접 모시거나 남다른 인연을 맺은 의원들이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자 마중나간 일에 대해 이렇게 매도 당하고 비난 당하니 세상 민심이 야박할 따름”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03-13
한국 우상호, "황교안, 대선일자 서둘러 정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속한 대선일 확정을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첵회의에서 “황교안 총리가 본인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 대선 일정을 안
03-13
한국 김평우, 朴 자택 찾았다가 발길 돌려…취재진에 "질문할 권리 없다"
김평우 변호사 [사진 중앙포토]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던 김평우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지만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03-13
한국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참모진 사표 전원 반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진이 낸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참모진은 지난 13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03-13
한국 무디스 "박 전 대통령 탄핵, 한국 국가신용도에 긍정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13일 한국 신용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금요일(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60일
03-13
한국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자택 집기 임의처분…朴도 몰라 귀가 늦어진 듯"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청와대 경호팀에서 사저로 가저온 물건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미르재단이 설립될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내 가구 등을 박 전 대통령도 모르게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
03-13
한국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전속 미용사' 포착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한 정송주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포착됐다.  정씨는 이날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체크무늬 목도리로 얼굴을 살짝
03-13
한국 “미리 공부 안 시켜요” 엄마가 달라졌다
자녀의 발달단계·관심에 맞춰 놀이·체험을 중시하는 ‘적기교육’이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 주입식 조기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창의력·소통능력을 길러주려는 움직임이다. 13일 서울 목동의 한
03-13
한국 [뉴스분석] 진영 대결 강화시킨 ‘불복’ … 문재인·황교안, 수혜자 되나
 ━ 박근혜 불복 후폭풍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일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불복으로 규정하면서 조기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03-13
한국 김연아 놔두고, 미국 선수 새겨넣은 평창 주화
한국 선수가 아닌 그레이시 골드(미국)의 사진을 새겨넣은 평창올림픽 피겨 기념주화. [사진 한국은행]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 기념주화 디자인이 논란에 휩싸였다. 주화 속 피겨선수의 모습이 김연아 등 국내선수가 아니라 외국선수를 따왔다는 것이
03-13
한국 인천공항역행 KTX 영종대교서 고장…공항철도 전 노선 운행 불가
  [사진 트위터 캡처] 11일 오전 7시 51분경 KTX 2820열차가 청라역~영종역 간 하선 45km지점 운행 중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됐다. 이날 코레일은 “공항철도 전 노선 운행이 불가하오니, 인천공항 이용객 등 급하실 경우에는 타 교
03-10
한국 [대통령 탄핵] 주7일 근무하며 묵언수행한 헌법재판관들의 8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왼쪽부터 조용호·강일원·김창종·김이수 재판관, 이 권한대행, 이진성·안창호·서기석 재판관.
03-10
한국 탄핵 반대 집회 부상자 또 숨져…사망자 3명으로 증가
  [사진 트위터 캡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탄핵 반대를 외쳐 온 태극기 집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위로 70대 남성 1명과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날 병원으로 옮겨진 1명이 11일 사망한 것
03-10
한국 ‘대통령 파면’ TV로 본 박근혜, 사저로 이동 않고 침묵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 상황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이동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삼성동 사저를 4년간 비워놓았기
03-10
한국 이정미 “용납될 수 없는 법 위배 행위” 읽자 … 대통령 측 이중환, 메모 멈추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일 오전 11시11분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 중 이 대목을 읽을 때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03-10
한국 신속 심리와 전원일치, 두 토끼 잡은 주심 강일원
지난해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탄핵심판 사건은 당초 13가지의 탄핵사유를 담고 있었다. 다양한 쟁점을 가진 사건이 92일 만에 전원 일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의 재판 진행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
03-10
한국 헤어롤 2개 단 채 출근 ‘국민 화제’된 이정미 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의 머리 위에 분홍색 헤어롤(원 안)이 보인다. [사진 우상조 기자] 10일 오전 7시5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검은색 에쿠스 한 대가 들어섰다. 차문
03-10
한국 늦어지는 사저 복귀 … “국회가 나가라 말라 할 사안 아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은 언제까지 청와대에 머무를 수 있을까.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청와대 입성 전까지 서울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날 탄핵 선고 후
03-10
한국 [단독] 탄핵 발표 뒤 내려진 청와대 봉황기
10일 청와대 본관 앞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원 안)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뒤 내려졌다.   이날 청와대 본관 앞에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 모습이다. 파란색 바탕의 이 깃발에는 봉황
03-10
한국 폭력사태 번진 태극기 집회, 탄핵 결정되자 “헌재로 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10일 오후 탄핵 반대 시위대가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탄핵 반대 시위 참가자 중 부상자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진 뒤
03-10
한국 [사진] 마약 탐지 스타견 ‘네오’의 복제 강아지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최대 마약 적발 건수를 기록한 관세청 소속의 마약 탐지견 ‘네오’의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 두 마리를 9일 경찰청에 인계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이 강아지들은 지난 1월 태어났으며 훈련을 받은 뒤 폭발
03-09
한국 중국 "미국이야말로 인권 후퇴" 맞짱 뜬 보고서 내
 미국으로부터 번번이 인권 관련 비판을 당하는 중국이 되레 미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중국 신화통신은 9일 중국 국무원 판공실이 ‘2016년 미국의 인권 기록’을 발표했다며 “이 보고서가 미국의 인권 악화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03-0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