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득표 15% 넘으면 비용 전액 보전 … 최대 509억 ‘쩐의 전쟁’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1.12°C
Temp Min: 8.57°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한국 | [단독] 득표 15% 넘으면 비용 전액 보전 … 최대 509억 ‘쩐의 전쟁’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4-10 02:3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대선 끝나면 수백억 재산 느는 정당들 

 

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은 1인당 509억원까지 쓸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인 선거보조금을 국고에서 사후 보전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선거법의 이중보전 제도다. 옛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역대 대선에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쓰고 다시 국고에서 되돌려받아 왔다. 
 
대선이라는 ‘쩐(錢)의 전쟁’을 제대로 치르려면 일단 후보들은 ‘마(魔)의 15%’ 벽을 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영제에 따라 대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전액을, 득표율 10~15%는 절반만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4~5일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5%를 넘은 후보는 문재인(38.4%)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34.9%) 국민의당 후보 두 사람뿐이다. 홍준표(9.6%)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2.7%)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2.1%) 정의당 후보는 10%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과 득표율은 다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선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민주당 123억, 국민의당 87억
 
원내 1당인 민주당(119석)의 문 후보는 1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이 받는 123억71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선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 후보로선 509억원까지 386억원을 추가로 모금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후원금 모금이다. 정당법상 각 후보는 선거 당일인 5월 9일까지 후원회를 통해 최대 25억49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펀드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통해 추가로 300억원대 자금을 끌어와 실탄을 늘릴 수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약속펀드’로 51시간 만에 250억원을 모았고 대출로 200억원을 마련했다. 문 후보도 56시간 만에 ‘담쟁이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당시 두 후보는 펀딩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도 지급했다고 한다.
 
문 후보 측은 이번엔 펀드보다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펀드를 만들어 분위기를 띄우기엔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해서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펀드는 기획부터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시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사무총장도 “시간이 짧아 대규모 펀드 운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 측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40석)에는 의석수에 따라 87억500만원의 선거보조금이 나온다. 나머지 실탄은 펀드보다는 대출을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 펀드를 만들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우선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92석)은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의 선거보조금(119억6200만원)을 받는다. 홍 후보 측은 2012년과 같은 펀드+대출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총무국 관계자는 “지지율 15%는 넘겨 전액을 다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33석)은 비상이다. 유 후보 지지율로 선거보조금(63억4700만원) 외에 펀딩이나 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했다간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홍 후보 측은 이 점을 감안해 유 후보가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유 후보는 ‘소박한 선거’를 치르며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측은 선거보조금 63억여원에 후원금 모금액 25억원을 합친 90억원 내외로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최근 “대선을 치르는 데 예산 문제가 녹록지 않다”며 “예산은 최소한만 쓰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선거보조금 27억원 및 후원금과 당원들에게 5만원 선의 특별당비를 걷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거공영제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과 비용 경감 등을 실현하려는 제도. 2005년부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는 총액보존제를 도입했으나 선거사무실 임차비 등 일부 비용은 제외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458건 12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한국 [건강한 당신] 특허 받은 치료법, 1회 시술로 완치 … 대부분 거짓말
서울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내부 벽면에 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성형외과 의료 광고가 즐비하다. 시술·수술의 결과를 장담하는 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에 속한다. [김상선 기자] ‘무사고 10년’ ‘부작용 없이 안전한 수술법’ ‘1회 시술
04-11
한국 [건강한 당신] 어깨 아프면 오십견? 관절 힘줄 파열이 더 많아요
지난해 한국인이 입원하게 된 질병 중 9위가 ‘어깨 병’이다. 1위 장염, 2위 폐렴, 그다음으로 많은 추간판 장애(허리디스크), 백내장, 치질 등엔 못 미치지만 상당수 환자가 어깨가 아파 입원한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흔히 ‘오십견’을 떠올린다. ‘어깨 병’ 환
04-11
한국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퇴직 후 옷집 운영 59세, 노후 재원 늘리고 싶은데…
Q. 경기도 부천의 김모(59)씨.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부인과 의류매장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월수입 550만원에 자산은 5억7000만원 정도. 과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타 썼는데, 이를 상환해 노후재원을 늘리려고 한다. 이 경우 수익형 부동산을 사 월세를
04-11
한국 님따라 태산에 올랐다 최고 권력에 오른 워커홀릭!
무표정, 무덤덤... 그를 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행동도 비슷하지요. 일만 생각하고 일만 합니다. 당연히 별명은 일벌레, 워크홀릭(workaholic), 행정의 신(神). 실제로 업무능력은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행정능력이
04-10
한국 [86년 외교문서]아웅산 테러 北공작원 재판 판사 딸 의문사 “현장서 북한제 담배…
 1983년 10월 버마(현재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 참여했던 현지 판사의 딸이 의문사했으며, 북한 측이 이에 관여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웅산 폭발테러 부상자 11명이 10일 KAL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병
04-10
한국 [단독] “가족에 부양 책임” 30%뿐 … 부모는 “생활비 달라” 소송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사는 김병국(82) 할아버지는 고시원에서 홀로 지낸다. 김 할아버지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89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주부 윤모(55)씨는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는 오빠(63)에게 불만이
04-10
한국 [단독] 득표 15% 넘으면 비용 전액 보전 … 최대 509억 ‘쩐의 전쟁’
 ━ 대선 끝나면 수백억 재산 느는 정당들  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은 1인당 509억원까지 쓸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인 선거보조금을 국고에서 사후 보전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선거법의 이중보전 제도다. 옛 새누리당과 민주
04-10
한국 [현장에서] “핵 능력 갖춘 불량 정권” 북한 조준하는 맥매스터
맥매스터 보좌관 9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방송들의 인터뷰 프로그램에 북한 얘기가 일제히 등장했다. CBS·NBC·ABC·폭스·CNN 모두에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이 주는 대북 메시지가 뭐냐”(ABC), “오늘 아침 전 세계에서 긴장이 고
04-10
한국 “김정은이 겁낼 대통령 될 것” 안보로 중도층 잡는 문재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하고 “서울시의 검증된 정책과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문 후보와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논의했다. [오종
04-10
한국 인민일보 "미 대북 군사 공격시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 북에 경고
칼빈슨함 [사진 중앙포토]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행에 급격한 긴장 고조를 우려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일 해외판 SNS 공식 계정 ‘협객도’에 평론을 올리고 칼빈슨함의 움직임을 단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오산이라고 지적
04-10
한국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평양 주민 60만 명 강제 이주 준비 … 반체제분자 솎…
북한 당국이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60여만 명을 타 지역으로 방출하는 대규모 이주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소식통은 10일 “평양 인구 260여만 명 가운데 60여만 명을 시(市) 경계 바깥이나 평안도 등 타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사실상의 강
04-10
한국 도둑 찍히면 바로 찾는다, AI 만난 CCTV
#1. 직장인 권모(30)씨는 지난주 두 번 지각을 했다. 건물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오전 9시3분 전에 도착했지만 출입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것이 문제였다.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선 안내 데스크로 가서 신분증을 맡기고 임시 출입증을 받아야 했다. 결국 사무실에 도착하
04-10
한국 김동호의 반퇴의 정석(45) 일본 휩쓸고 한국 덮치는 의료파산 쓰나미
[일러스트: 강일구] 서울에 사는 회사원 윤모(59)씨는 주말마다 지방에 있는 요양시설을 찾아간다. 거동하지 못하는 아버지(92)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평소 정정하던 아버지는 일흔을 넘겨서도 청년처럼 건강했다. 그런데 여든줄로 접어들자 뇌졸중
04-10
한국 [J가 타봤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아시아나 A350 항공기 직접 조종했더니…
“오늘은 죽지 않는다.”영화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 광고 카피다. 이 영화는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7분 뉴욕 라과디아공항에서 이륙하던 US에어웨이 항공기가 비둘기와 충돌한 사건을 다뤘다. 엔진이 폭발해 동력이 사라졌지만, 기장이 허드슨강으로 동체
04-07
한국 [단독] “난 국가에 버려진 장수 … 당시 6인실 감옥서 미치기 직전”
지난 3월 26일 중국 시안의 한 식당에서 유학 중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본지 김포그니 기자(왼쪽)와 인터뷰하고 있다. 인터뷰는 이날에 이어 4월 7일 전화통화까지 두 차례 진행됐다. “국가에 이미 한 번 버려진 장수가 훈장을 기꺼워하면서 받을 수
04-07
한국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시작은 85년 홍진기의 제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5년 말 직선제로의 개헌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홍진기(86년 작고·사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직언이 계기가 됐다고 증언했다. 집권당인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인 6·29선언으로부터 1년6개월여 앞
04-07
한국 트럼프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단한 진전 이뤘다”
6일(현지시간) 미·중 정상의 만찬이 열린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 아라벨라(5)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 가곡을 부르고 있다. [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시진핑(習近平)
04-07
한국 당내 통합 다지기 … 안·이 만난 문재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직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추격당한 문 후보의 ‘반전 카드’로 꼽힌다. 특히 ‘아넥시트(Ahnexit·안희정 지지층의 비민주당으로의
04-07
한국 홍준표 지사직 유지 … 도리어 ‘악수’ 되나
홍준표 “그냥 가는 거야? 목소리도 못 듣고 가네.” 6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전·충남 선대위 발대식에선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연설이 없었다. 대신 지난달 31일의 후보 수락 연설 동영상이 5분간 상영됐다. 홍 후보도 맨 앞줄에서
04-07
한국 안보로 보수 껴안기 … 군부대 간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운데)가 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육군 제17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신병 사격술 예비훈련을 참관했다. [박종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7일 군복을 입고 ‘엎드려쏴’ 훈련을 했다. 안 후보는 “안보가 국가의 가
04-07
한국 [임문영의 호모디지쿠스] 22년 전 초기 모양으로 되돌아온 윈도10 ‘휴지통’ 아…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 컴퓨터 사용 중에 전원이 나간 바람에, 작업하던 것을 모두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 심혈을 기울인 학위 논문 전체를 잘못 덮어쓴 바람에 눈물로 복구 방법을 묻는 사람도 있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은 ‘임시’라는 개념
04-07
한국 [벼랑으로 몰리는 아베 총리] 극우 스캔들에 사그러져 가는 아베의 꿈
장기집권·개헌 추진하던 아베 절체절명 위기 … 뿌리 깊은 극우 망령 전 세계에 각인 시켜 아베 신조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극우 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리면서다. 3월 초까지만
04-07
한국 그날 30X호 원룸은 '지옥'이었다...10년 지기 반라 변사체 만든 이유는
지난 3월 26일 오전 7시56분 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가. 4층짜리 상가건물 3층 원룸에서 “이웃집에 불이 난 것 같다.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강제로 30X 호 원룸 문을 열자 40여㎡의 좁은 방에서&nbs
04-07
한국 의상부터 기싸움…빨간색 트럼프 내외 vs 파란색 시진핑 내외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역사적인 첫 만남. 빨간색으로 의상 맞춤을 한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여사와 파란색 의상 맞춤을 한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ㆍ중 첫 정상회담을 앞두
04-06
한국 홍준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왕되고 安은 춤추는 인형”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중앙포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6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홍 후보 찍으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왕(上王) 된다고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맞
04-0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