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병역미필 남성 3월 31일 마음 속에 저장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8.46°C
Temp Min: 5.68°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복수국적 병역미필 남성 3월 31일 마음 속에 저장

표영태 기자 입력18-02-05 14:27 수정 18-02-06 08:4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일

동포비자 발급 자격 마지막 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으로 2000년 생들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동포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올 3월 31일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한다.

 

한국 병무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한인 언론사에 이에 대해 공지를 요청해 왔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만 18세는 2000년도에 태어난 남성이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한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이에 따라 200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국적법 제12조제3항).

 

이처럼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복수국적자의 병역 회피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 국적을 이탈이 곧 병역기피자로 단언하고 한국의 언론들도 동족이 아닌 병역 기피를 한 외국인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작년 9월 28일 자유한국당 의원 주도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올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의 이유는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거의 대부분 국적 이탈자들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했기 때문에 병역기피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재외동포로써의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올 5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예로 2000년 1월 1일 이후 캐나다출생 복수국적자(남자)는 2018년 3월 31일 기한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하면 재외동포비자 (F-4)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즉 외국인으로써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올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한국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캐나다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이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다.  

 

표영태 기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련 Q&A 

 

❍ 개정법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 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 

 

☞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올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1,369건 36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2023 열린문학회 및 제8호 밴쿠버문학 발간 기념회 개최
(사) 한국문협 밴쿠버지부에서는 2023년 열린문학회 및 제8호 밴쿠버문학 발간 기념회를 St. Stephen the Martyr Anglican Church에서 개최했다. 로터스 정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임현숙 회장은 인사말로 "연간 지인
09-20
밴쿠버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출시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EQM582‘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시대 선언美 뉴스위크 선정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상위 랭크 진입경동나비엔은 최근 정밀 온도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에
09-20
밴쿠버 버나비 고층빌딩에서 바라본 석양
버나비 브렌우드 지역에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있다. 버나비관광청(Tourism Burnaby) 페이스북(facebook)에 석양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표영태 기자
09-19
밴쿠버 10월부터 가스 요금 인하 희소식
BC주의 GJ 당 가스요금 변동 그래프. 출처 포티스BCBC공공시설위원회 포티스BC 인하요청 허가기가줄 당 3.159달러에서 2.23달러로 내려가모든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BC주의 가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인하된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다.포티스BC 에너지사(FortisB
09-19
캐나다 다시 오르는 캐나다 소비자 물가, 식품비 최고 상승률
연방통계청의 각 주별 렌트비 연간 상승률 그래프주유비 상승세로 반전모기지 부담 30% 이상연초부터 하락하면서 2%대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연방통계청은 8월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률이 4%라고 19일
09-19
세계한인 외교부 전세계 서포터즈들이 만나다
코리아즈(KOREAZ) 글로벌 페스티벌 메타버스 행사 개최외교부는 전 세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한국의 외교 정책을 알리고 있는 서포터즈들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이들이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코리아즈 글로벌 페스티벌(KOREAZ Global Festi
09-19
밴쿠버 밴쿠버서 연봉 24만 6천불 안되면 집 살 꿈도 꾸지마라!
토론토의 부동산담보대출업체 Ratehub.ca 조사8월에 전달보다 집값 내려도 요구 소득은 상향캐나다의 기준 금리가 5% 대에 이르면서 밴쿠버에서는 소폭 집값이 내려갔어도, 소득은 더 높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토론토의 부동산담보대출업체 Rateh
09-18
이민 이민부, 수송 관련 직군 최우선으로 받겠다
5월 카테고리 기반 신속 이민 프로그램 도입현재까지 의료, STEM 직종, 농업농산물가공캐나다의 기본 이민 선발이 직업군과 상관없이 점주제에서 올 상반기 카테고리별로 바뀌면서 우선 이민 대상 직군이 하나 둘 결정되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수송 관련 직군이 포함됐다.마
09-18
밴쿠버 노스로드 실루엣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서 살인사건 발생
살인사건합동수사대가 공개한 16일 실루엣 주상복합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사진희생자 아보츠포드 거주 29세 남성주변 일대 도로 통제로 한인들 불편지난 주말 한인타운이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실루엣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총격 살인사건이 발생해 많은 한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09-18
캐나다 캐나다 해군 밴쿠버함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에 참여
사진=캐나다 국방부 15일, 한국 서울함과, 미국 아메리카함과14일, 태안 서해상 다자간 연합훈련 실시밴쿠버 호위함인 밴쿠버함(HMCS Vancouver / NCSM Vancouver)은 한국 서울함과 미국 아메리카함과 군용기 및 장병들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재
09-18
밴쿠버 화마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
BC WILDFIRE SERVICE FACEBOOKBC주정부가 산불에 의한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을 종료했지만 여전히 산불위험이 남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주정부는 지난 8월 19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연장 선포를 하며 14일까지 4주간 비상
09-15
세계한인 병무청,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 개최
국외영주권 등 자원병역이행자 100명 초청 한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역 복무중인 ‘자원병역이행자’ 100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진행했다.‘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초청’ 격려행사는
09-15
세계한인 캐나다 국적자 한국서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업무 흐름도. (자료=법무부)18일부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소지 한 경우실시간 회신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캐나다 국적자로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신고증을 받았다면 앞으로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09-15
캐나다 캐나다, 한국의 상반기 직접 투자국가 3위
미국, 케이만군도에 이어서전년동기 대비 43.7% 급증한국이 캐나다와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올해 상반기에 캐나다에 대한 직접투자가 3번째로 많았으며, 동시에 상위 5개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해외직접투
09-15
세계한인 "北김정은 정상회담 외교 시즌2 개막, '지식외교'도 주목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장면. 조선중앙TV가 14일 보도한 화면이다.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왜 지금, 왜 러시아일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방러를 두고 나오는 핵심 질문의 시작 지점들이다. 김정은
09-14
캐나다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추가 350만채 필요
캐나다모기주주택공사의 13일 보고서BC주 2030년까지 6만채가 부족 예상캐나다에서 주택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는데 2030년까지 추가로 350만 채가 공급되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공공기관인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anada Mortgage and Ho
09-14
캐나다 연방정부 CEBA상환 1년 재연장 2024년1월18일까지
자영업자단체 2만 달러 면제 제외 불만  응급자금 대출 기업 중 일부만 전액상환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실시했던 응급대출에 대한 회수가 다시 연장됐지만 자영업체는 불만을 제기했다.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4일 특별기자회
09-14
밴쿠버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
BCCDC FACEBOOK전국 한 주간 4476명 확진자 발생주간 사망자 48명, 총 5만 3541명한국에서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되는 등 세계적인 위험의식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어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09-14
밴쿠버 BC부모들, "자녀 키우며 먹고 살기 빠듯하다" 호소
pixabay수입과 지출 맞추기 힘들다는 대답이 57%은행에 저축할 꿈도 꾸지 못하다는 80%로작년부터 고물가 시대로 진입하면서 BC주의 많은 부모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빠듯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다.설문조사전문기업 Research Co.의 최신 설문조사에서 어린
09-14
밴쿠버 밴쿠버국제영화제, 한인 감독과 배우 출연작 감상 기회
VIFF 2023년에 출품된 한인 감독의 Sun, Moon and 4 peaks 포스터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열리는 밴쿠버국제영화제(VIFF)에 밴쿠버에서 활약 중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인 주역인 이소춘 감독이 출연한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 감독이 출연
09-14
캐나다 제6회 오타와 한국영화제, “캐나다 국제영화제에서 추천하는 한국영화”
주캐나다한국문화원 9월 26일~10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총 15편 영화 상영해외문화홍보원(KOCIS, 원장 김장호)과 주캐나다 한국문화원(원장 이성은)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제6회 오타와 한국영화제(Otta
09-14
밴쿠버 제21기 평통밴쿠버협의회가 운경재단과 개최한 합창공연
운경재단, 제21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이하 평통), 그리고 밴쿠버한인회가 공동 주최한 시니어 혼성 합창단 '운경 遊(유) 앙상블'의 노스텔지안(Nopstalgia) 공연이 지난 8일 오후 7시 버나비의 마이클 J. 팍스 극장에서 펼쳐졌다.&n
09-14
밴쿠버 평통 밴쿠버협의회 출범회의 11월 2일 예정
45개 해외지역협의회 2개월에 걸쳐 진행석 사무처장 방문, 위촉장 전수 및 선서식지난 9월 1일 출범한 평통 제21기 출범식이 밴쿠버에서는 사무처장이 직접 방문해 11월 초에 치러질 예정이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밴쿠버협의회의 제21기의 배문수 신임 회장(사
09-14
밴쿠버 어린이놀이터 15미터 안 마약 소지 금지, 위반시 체포
(BC주정부 사이트)BC주 마약소지 한시적 허용에서 제외 장소학교,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스케이트 공원한국 국적자, 한국 법에 따라 모두 처벌대상BC주가 한시적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를 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금지하
09-14
밴쿠버 용인시, 밴쿠버 무역사절단 파견... 캐나다 서부 시장 개척
사진=KOTRA 밴쿠버 무역관12일 밴쿠버에서 1:1 맞춤형 수출 상담회한-캐 기업간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 기대용인시는 KOTRA 밴쿠버 무역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12일 '용인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 이번 무역
09-1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