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witter/Elon Musk]

ICBC 설문조사

"안전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낮추겠다"

BC주정부가 ICBC의 적자 운영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BC주민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정부는 주민에게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5일부터 시작해 4월 5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설문조사에 BC주민은 자신의 의견을 넣을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engage.gov.bc.ca/ratefairness 이다.

설문 항목에는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는 안과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할증 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이 들어있어 정부의 향후 정책 전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대물·자차사고에도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기 부담으로 전액 물어내면 보험 기록이 남지 않는 현행 약관의 변경 ▶무사고 경력 13년 이상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보험료 할증 면책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안 등도 질문에 있다.

정부의 설문 항목을 분석하면 결국 과거 사고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운전자에게 부담을 높여 ICBC의 재정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데이비드 에비(Eby) BC법무부 장관은 "ICBC 약관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후 최근 10년 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행 보험 규정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약관을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