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상징적 사업

BC주 아직까지 불법

우버이츳 밴쿠버 상륙

택시도 대리운전도 아니다. 2009년 3월, 우버(UBER)라는 앱 서비스 기반의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했다.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기사가 되어 승객을 받고 이용 요금을 지불 받을 수 있다는 혁신적인 광고를 내세운 우버는 세계 각국의 택시 관련 법안과 충돌하여 불법 논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되는 등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며 69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달성했다. 

2017년에는 Paysa가 선정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회사 1위로 선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우버도 아직 개척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으니, 그 중 하나가 BC(British Columbia) 주다. 

캐나다에서 BC주는 우버가 유일하게 자리잡지 못한 지역이다. 주 정부가 우버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모두 불법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 라이센스가 있는 기사들만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법률을 위반 한다는 것이 주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버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BC주에서도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밴쿠버 택시회사들의 독점적인 위치가 택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에서 한 누리꾼은 밴쿠버 시내에서 택시를 예약했는데 택시가 오지 않는 소위 “노쇼 (No-Show)” 를 당했던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우버 소비자들은 우버를 선호하는 까닭으로 저렴한 비용과 더욱 친절한 서비스 등을 꼽았다.

그러면 BC주에서는 언제 우버를 볼 수 있을까? 사실 주 정부의 약속에 따르면 우버는 이미 현재 합법화 되어 시행되고 있었어야 한다. 2017년 3월 8일, BC주의 정당 중 하나인 NDP (New Democratic Party)의 리더이자 현 주지사인 John Horgan은 후보 시절 선거 유세중 “우버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2017년 12월까지 합법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2017년 8월, John Horgan이 당선된 뒤 NDP 주 정부는 돌연 약속을 지킬 수 없겠다며 차량 공유 서비스의 합법화를 연기했다. 밴쿠버의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여 합법화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버를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여러 SNS 매체를 통해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고, 택시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고객을 대신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 배달해주는 우버의 서비스 중 하나인 우버 이츠(Uber Eats)가 2018년 1월 밴쿠버에 상륙하였지만 우버의 주요 서비스인 차량 공유 합법화 시기에 대해서는 공약 번복 이후로 아직도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상태이다. 우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주 정부는 명확하게 합법화 시기에 대하여 발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신희찬 인턴기자(shcstock@gmail.com)

UBC 하늬바람 기자단 7.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