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땅 절반 외국국적 한인

'17년말 기준 전국토의 0.2%에 불과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 열기로 제주도를 비롯해 한국 땅도 중국인들의 손에 다 넘어간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땅도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한국에서 홀대를 받으면서도 고국에 뿌리를 둔 외국국적 한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오국인 보유 토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땅은 전 국토의 0.2%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국적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계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으로 추가 취득을 한 경우다. 어쨌거나 외국 국적자이지만 결국 한인이 외국인 소유 토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뿌리를 한국에 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한인이 개입되지 않은 순 외국인이나 법인, 그리고 외국 정부와 단체 소유는 전 국토의 0.03%에 불과하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2017년 말 현재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은 총 2억 3890만㎡인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3%, 즉 534만㎡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금액으로만 보면 30조 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말 대비 6.8%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후 2017년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전년대비 증가율에서 2012년 14.6%, 2013년 37.9%, 2014년 98.1%로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23%로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 13.1%, 그리고 2017년도까지 11.8%로 급격하게 증가세가 꺾였다.

사실 국가별로 본다면 중국은 미국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중 미국 국적 외국인이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로 전체의 17.9%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어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 토지 증가 원인은 캐나다와 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임야 등 취득에 따른 증가 했다고 해석됐다.

제주도는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 하며 전년 대비 8.2%가 증가했다.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이 1억 5,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