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10일자로 한 한국 일간지의 '국적이탈자 올들어 5700명 ‘사상최대’ … 이유는 ‘병역기피’'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경제가 올 4개월간 국적이탈자가 작년에 비해 3 배 수준으로 병역기피를 노리던 복수 국적의 한인 2세들이 대거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법무부가 설명했다고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일인 5월 1일을 앞두고 국적이탈자 처리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특정기간의 실제 국적이탈자 수는 국적이탈신고 접수 건수가 중요하며, 2018년 1월 ~ 4월 중 국적이탈 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 접수하였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미루어졌던 2163건을 민원발생 방지 및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집중처리한 것에 따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은 기본적으로 국적이탈을 병역기피로 일반화나 동일시 하는 한국의 일부 비상식적인 언론들의 잘못된 관점에 근본적인 문제점 지적하지 못해 더 문제를 키우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재외국민을 모두 병역기피의 잠정적 범죄자라는 인식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외국국적 남성 동포는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병역 면제나 병역 연기가 가능했던 한국국적 남성들이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지난 5월 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했다. 이는 이전까지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선택을 했던 것을 이번에 앞당겨진 셈이다.

이렇게 해외 영주의 목적으로 나온 부모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외국이 주 거주지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왔다. 과거 한국의 재벌이나 정부 고위직 극소수 인사들이 자녀의 병역을 기피를 위해 돈과 권력을 동원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만들어 주던, 말 그대로 아주 특권층의 일부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 있었다. 그런데 모든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이주를 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일부러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일반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화 시대 해외 이주가 자유화 됐고,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국적법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행동을 폄훼하거나 오도하는 것은 세계 유대인 사회로 작지만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함께 세계 G2로 중국이 부상하는데 필요한 초기개발자금을 댔던 화교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적으로 민족의 저력을 좀 먹는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