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 거래 후 탈루한 세금 액수가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5년도에 당국이 BC주와 온타리오주에서 거래된 부동산 실적을 자세히 살핀 결과 5억9260만 달러의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미징수 세수 6억 달러 중 절반가량은 환급받을 수 없는 GST/HST를 신청한 경우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신규분양이나 대규모 리노베이션에는 세금 전체를 돌려받는 대신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전액을 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경우도 상당했다. 특히 BC주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례는 파악된 경우만 7680만 달러로 온타리오주의 3950만 달러의 약 2배에 달했다. 두 지역의 인구 분포비율로 볼 때 BC주민의 납세율이 현격히 낮은 셈이다.

국세청은 “2015년 이후 광역토론토지역과 BC주 로워메인랜드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알렸다.

당국이 파악한 미징수세액은 해마나 늘어나고 있다. 2016~2017년도의 미납액은 전년도보다 1억200만 달러 증가했고, 납부 지연에 따른 벌금 역시 증가해 2015년 이후 4310만 달러가 고지됐다. 그러나 당국은 이 중 얼마나 걷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에서 이른바 ‘플리핑(flipping)’이라 불리는 급매물 거래 건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다. 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GST/HST 세금 환급 건뿐 아니라 구매자금 출처 역시 소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패 정도를 조사하는 다국적시민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밴쿠버의 부동산 열풍에 대해 자금세탁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TI는 캐나다의 부동산 관련 법령이 미흡해 부정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TI는 2016년 당시 밴쿠버 고가 주택 상위 100채 중 절반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주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책도 변하고 있다. BC주정부는 부동산 거래나 소유로 실제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부터 OCED 국가 등 90여 개국과의 조세정보 교환을 시작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