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보료 먹튀 막기 위해 조건 강화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24°C
Temp Min: 19°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재외동포 건보료 먹튀 막기 위해 조건 강화

표영태 기자 입력18-06-07 09:21 수정 18-06-07 09:22

본문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보험료 체납,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7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점검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 환수 조치 및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단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개정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관련 뉴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1,215건 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세계한인 2018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개회식
’2018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참석자들 기념 촬영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2018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의 개회식이 18일(토) 오후 경기도 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입양동포와
09:36
밴쿠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붉은 태양이 2주째 메트로밴쿠버에 나타나다
메트로밴쿠버가 BC주 전역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에 갇혀 2주 가깝게 한낮에도 마치 저녁 노을처럼 붉은 태양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게 떠 있다.(사진·글 표영태 기자)
09:10
밴쿠버 BC주민 스마트폰에 점점 더 중독됐다
66% 삶에 아주 중요하다스마트폰 소유비율 85%이미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문명의 이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의존도 높아 휴대폰이 없으면 금단현상을 보일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조사기관인 인사이트웨스트(www
08-18
밴쿠버 BC주는 불타고 있다.
 쇼벌 레이크(Shovel Lake) 캠핑사이트의 전경((BC Wildfire Service 페이스북 사진)  BC산불방재본부(BC Wildfire Service)가 17일에 업데이트한 산불 화재 지역 지도   BC
08-17
밴쿠버 포코 주택침입범죄 발생, 용의자들 검거 수사 중
  코퀴틀람 RCMP는 16일 오후 1시 30분에 포트 코퀴틀람의 리버풀 스트리트 4000블록에 주택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주택 안에는 2명의 거주자가 있었는데 이 중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수사관은 다수의
08-17
밴쿠버 트롤리 버스를 타면 1954년으로 타임슬립
 18일과 24일 무료 탑승기회 캠비와 헤이스팅에서 출발 1948년에 처음 밴쿠버 다운타운에 선보였던 트롤리버스를 기념하기 위해 무료로 과거로 돌아가는 타임머신 탑승 행사가 다운타운에 펼쳐지고 있다. 트랜스링크(Translink)는
08-17
밴쿠버 밴쿠버국제영화제(VIFF)를 찾아 온 한국 영화들
 VIFF 9월 27일-10월 12일, 16일간龍虎賞에 소공녀, 여배우는 오늘도  북미에서 최대 아시아 영화들의 경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밴쿠버 국제영화제가 올해 가을에도 어김 없이 한국과 많은 아시아 영화들로 풍부한 축제의 자리
08-17
밴쿠버 "모험 떠나자" 한밤에 집 나선 소녀들 목적지는?
소녀들이 그린 모험 지도 [사진 트랜짓경찰]  버스기사 신고받은 트랜짓경찰 부모에 연락 친구와 함께 모험을 떠난다며 한밤중에&
08-17
부동산 경제 국세청 직원조차 "부자에 유리하게 세금 거둬"
국세청 직원들도 세금이 부자에게만 유리하도록 걷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노동조합의 의뢰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08-17
밴쿠버 [유학생 인턴의 밴쿠버 이야기] 캐필라노 인근 맛집 클리프 하우스(Cliff ho…
캐필라노 서스펜셔 브릿지 경치구경과 식사를 한번에 ‘캐필라노 현수교(Capilano Suspension Bridge)’라고 하면 노스밴쿠버(North Vancouver)에서 유명한 관광명소 중에 하나로 유명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캐필라노 현수교에
08-17
캐나다 한국 국적자 대마초 손대면 한국 감옥으로
미성년자 대마초 제공 1년 징역형   캐나다가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쉽게 대마초를 구입하고 흡연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 국적자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 편이 좋아 보인다. 주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한국 국적
08-17
부동산 경제 7월 물가상승률 연간 3% 상승
여전히 에너지물가 불안 요인올해 들어 캐나다 물가가 예측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데, 주범은 여전히 에너지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방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에 따르면, 연간 기준으로 3%에 달했다. 이는 6
08-17
세계한인 교육부, 재외한인 사회 조명 연구 지원
2018'한국학 세계화 랩'사업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욱)은 2018년 ‘한국학 세계화 랩(lab)’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업에는 11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2개
08-17
세계한인 한국, 캐나다를 통해 목조건축 메가트렌드를 바라본다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20~23일, 서울 코엑스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목조건축대회'(W
08-17
밴쿠버 써리 성추행 사건 아직도 진행중
지난 4월과 5월 써리 지역에서 어린 여학생과 성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벌였던 사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시 20대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대책이 요구된다.써리 RCMP는 지난 13일 밤 11시에 111A 에비뉴와
08-16
밴쿠버 한국의 컴퓨터그래픽 밴쿠버 진출 많지만 파급효과는 의문
 지난 1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주밴쿠버총영사관 후원으로 디지털 미디어 전문 연합회인 DigiBC가 주최하는 한국 디지털 게임 드라이빙 컴퓨터 그래픽 세미나 겸 네트워킹 행사가 텔러스 가든 빌딩 18층의 노튼로즈펄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
08-16
밴쿠버 연방정부도, 메트로밴쿠버 공기의 질 위험수준 경고
다운타운에서 바라본 노스쇼어 지역은 안개에 휩싸인 듯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산불 연기에 의한 공기의 질이 최악의 상태이다.16일 연방ㆍ주정부 공동 발령BC주 정부가 산불에 의한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하룻만에 메트로밴쿠버 전역에 공기의 질 위험경보가 발령됐다.연방환
08-16
밴쿠버 밴쿠버의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 버린다
​제3회 Together 19일 오후 2시락밴드에서 k-pop댄스팀까지 다양 차이나타운중국문화센터 다양한 상품  메트로밴쿠버 타민족 사회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카문화산업교류재단과 조인
08-16
밴쿠버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4]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
한국에서도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에 보행신호와 맞춰 어떻게 우회전 해야 하는 지 잘 이해하지 못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미 급한 뒤에 차량이 빵빵 거리면 혼줄이 빠져 그냥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캐나다에서는 그런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하
08-16
밴쿠버 최금란·박덕원 재외동포 정부포상 예정자
외교부 27일까지 공개검증 외교부는 오는 10월 5일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재외동포 정부포상 예정자를 발표하고, 이들의 공적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6시(한국시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n
08-16
밴쿠버 송유관 반대 농성장 강제 철거
경찰 16일 새벽 강제집행시위대, 인근에 재집결 계획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를 반대하며 버나비 마운틴에서 농성을 벌이던 일행이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들이 세운 망루 등 무허가 임시 건물도 철거됐다.버나비 RCMP는 16일 오전 6시경 버나비시 관계자 및
08-16
밴쿠버 산불 대피자 "귀가금지 너무 엄격"
BC주 곳곳에 발생한 산불 때문에 대피한 사람들이 주정부가 불필요하게 대피령을 발령하거나 귀가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 피해가 
08-16
캐나다 미국가면 허리케인 조심, 중동가면 메르스 주의
연방정부 11월 30일까지한국정부 성지순례 전후BC주 산불사태로 올해도 연기가 메트로밴쿠버를 덮치며, 델리나 베이징보다 더 열악한 공기오염도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디를 가나 조심을 해야 할 듯 하다.연방외교부(Global Aff
08-16
밴쿠버 BC한인실협 창립30주년 기념행사
BC한인협동조합실업인협회(회장 김영근)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 행사를 지난 8월14일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실업인협회 전임회장단과 현 이사진이 함께 11시에 케익 커팅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협회 관계자 및 회
08-16
밴쿠버 밴쿠버,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거행
밴쿠버한인노인회(회장 최금란)와 밴쿠버한인회가 주최하는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15일 오전 11시부터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밴쿠버노인회와 한인회를 맡고 있는 최금란 회장을 비롯해, 연아 마틴 상원의원, 김건 주밴쿠버총영사와 한인단체장
08-1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C 927 Brunette Ave, Coquitlam, BC V3K 1C8
Tel: 604 544 5155, Fax: 778 397 8288,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