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보료 먹튀 막기 위해 조건 강화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8.6°C
Temp Min: 5.68°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재외동포 건보료 먹튀 막기 위해 조건 강화

표영태 기자 입력18-06-07 09:21 수정 18-06-07 09:2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보험료 체납,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7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점검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 환수 조치 및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단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는다.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따라서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개정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1,369건 3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타이어 빠진채 난폭 운전한 얼빠진 운전자 체포
새벽에 불꽃과 소음 일으켜 난폭운전 26세男 검거코퀴틀람에서 지난 주말, 한 쪽 타이어가 없는 상태로 고속 운전을 하던 픽업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23일 새벽 5시 15분경, 코퀴틀람 시내 중심부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검은색 픽업트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
03-26
캐나다 빅토리아 바닷속에 '외계 생명체?' 보기 드문 이것은…
독특한 해양생물 발견… 해양학계의 관심BC주 빅토리아 연안의 클로버 포인트 해역에서 독특한 해양 생물이 발견되어 해양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발견은 스테판 브룰로 씨 형제가 지난 주말 샐리쉬 해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우연히 이뤄졌다. 브룰로 씨는 처
03-26
밴쿠버 비살상 신무기 '테이저 7' 경찰에 사용 승인
기존 테이저건에 비해 여러가지 기능적 개선BC주 정부가 경찰 대응 상황에서 사용될 새로운 테이저건 모델인 '테이저 7'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기존 테이저건에 비해 여러 가지 기능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카트리지를 장전하지 않고도 두
03-26
밴쿠버 패스트푸드 직원 신고로 음주 운전자 덜미
애보츠포드 경찰, 시민 협력에 감사 표시애보츠포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 주말, 드라이브 스루 직원의 기지로 음주 운전자가 검거되었다. 경찰은 직원의 빠른 판단과 행동에 감사를 표했다.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경, 애보츠포드의 사우스 프레이저 웨이 32900 블
03-26
캐나다 BC주 유명 국립공원 호수 두 곳 폐쇄
캐나다 국립공원청은 BC주에 위치한 쿠트니와 요호 국립공원 내의 모든 수역에 대한 공중 접근을 차단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소용돌이병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용
03-26
월드뉴스 美 볼티모어 교량, 선박 충돌로 붕괴…차량 여러 대 물에 추락
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콧 교량 다리 부분이 대형 선박과 충돌해 다리 전체가 휘어지고 있다. 몇분 후 교량은 붕괴됐다.BBC 캡처2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다리에 선박이 충돌했다. 다리 일부가 붕괴되면서 다수의 차량
03-26
월드뉴스 한국 온 日아나운서, 길거리서 무슨 짓 했길래…"매너 지켜라"
한국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야네 세이지. 사진 X 캡처'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 취재차 한국을 찾았던 일본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일본인 A씨는 지난 20일
03-26
월드뉴스 "손준호, 전화해서 울더라" 박문성이 전한 '중국 석방' 속사정
중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가 약 10개월 만에 풀려나 한국에 도착했다. 사진은 2022년 11월 카타르 월드컵 당시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인터뷰하는 손준호. 연합뉴스중국에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32)가 약 10개월 만에 풀려난 가운데, 박
03-26
월드뉴스 "끔찍하고 역겨운 복장"…中 MZ, 잠옷바람 출근룩 열풍 왜
중국 SNS 샤오홍슈(Xiaohongshu)에 '출근복'으로 올라온 인증 사진들. 잠옷용 털바지와 슬리퍼, 수면 양말을 신은 모습으로 중국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진 샤오홍슈 캡처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역겨운 복장'(gross ou
03-26
월드뉴스 플로리다, 13세 이하 SNS 가입 금지…"美서 가장 강력한 보호법"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법안에
03-26
월드뉴스 방 20개 텅텅, 고시생은 2명뿐…노량진 고시원 88% 사라졌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폐업한 고시원. 창문에 '임대'라고 적힌 문구가 붙어있다. 박종서 기자‘고시촌’으로 유명한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송모(52)씨 고시원은 지난 25일 기준 절반이 공실이었다. 4층짜리 건물에
03-26
밴쿠버 몬트리올 은행, 가평전투 기념식에 후원금 기탁
한인행사 지원에 브랜던 주지점장, 재향군인회 전달재향군인회(장민우 회장)가 지난 22일, 몬트리올 은행(BMO) 욕슨 지점의 브랜던 주 지점장으로부터 가평전투 기념식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후원금은 오는 4월 19일, 랭리의 데릭 더블데이 수목원에서
03-25
캐나다 '알록달록 대마초 사탕' 모르고 먹었다가 초등생들 병원행
어린이들 위협 '위장된 위험'에 경종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9살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대마초 사탕을 일반 사탕으로 알고 먹은 후 중독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실
03-25
캐나다 '오타와의 기적' 18세 소녀 세계 최연소 '초기억력자' 등극
에밀리 내쉬[CTV 캡쳐]HSAM 기억능력으로 과학 연구에 기여, 국제적 관심 집중오타와 출신의 18세 에밀리 내쉬가 '초고도 자기전기적 기억(HSAM)'을 가진 세계 최연소 보유자로 확인되어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HSAM은 특별한 기억 능력을
03-25
밴쿠버 써리 메모리얼 병원, 또 CT스캔 중단
이번 달에만 두 번째… "의료진 확보 위한 노력 지속 중"써리 메모리얼 병원(Surrey Memorial Hospital)에서 이번 달에만 두 번째로 CT 스캔 서비스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프레이저 헬스는 이 병원이
03-25
캐나다 BC주, 이틀 연속 기온 신기록 경신
환경부, 지속적인 봄철 고온 현상에 대한 경고 발표지난 주말 일부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롭게 작성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3일에는 BC주 북서부의 세 지역이 역대 가장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테라스(Terrace) 지역은 1914년에 세워진 기온 기록을
03-25
밴쿠버 84만 달러 상당 전기자전거, 트레일러 통째로 사라져
화물 도난 사건 전년 대비 59% 증가델타시 아나시스 아일랜드의 바이크트릭스(Biktrix)라는 자전거 회사의 창고에서 전기자전거 1백 여대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회사의 로샨 토마스 대표는 도난당한 자전거와 부품이 84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03-25
캐나다 병실부족, 환자 "병원복도 치료… 수치심에 공포감"
"사생활 침해와 존엄성 상실에 대해 분노"64세의 버니 라델핑거 씨는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빅토리아 종합병원의 복도에서 치료를 받았다. 각각 10일에서 14일간 병원 복도에 머무르며 굴욕적인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특발성 췌장
03-25
캐나다 도심 덮친 스컹크 방귀에 市당국, 해결사 고용
무료 스컹크 포획 서비스 실시앨버타주 콜드레이크시(Cold Lake)가 도심 지역의 스컹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로 전문가를 고용해 시민들에게 무료 스컹크 제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 도입된 이 서비스는 최근 예산편성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결정함으로
03-25
밴쿠버 써리 수퍼스토어, 미성년자 술 판매 함정단속에 '딱 걸려'
BC주, 불법 주류 판매 사례에 엄격한 처벌 조치BC주 주류 및 대마규제청(LCRB)이 써리에 위치한 리얼 캐나디안 수퍼스토어의 미성년자 술 판매 사건으로 로블로에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14일에 발생했으며, 주류 판매 직원의 부적절한
03-25
밴쿠버 어린이집 '수두 파티' 논란, 법원 2천250달러 배상 판결
어린이집과 갈등, 법적 분쟁 유발BC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이른바 '수두 파티'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가 한 가족에게 2250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자 신디 노씨와 한 가족 사이의 계약
03-25
캐나다 일론 머스크, 코로나19 트윗 논란 加의사 지원
"30만 달러가 필요" 법률비 지불 약속X(구 트위터)의 CEO 일론 머스크가 코로나19 트윗으로 논란이 된 온타리오주 의사 쿨빈더 카우르 길 박사의 법률 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길 박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으로 온타리오주 의사협회의
03-25
월드뉴스 "2000명 증원부터 철회하라"…결국 줄사표 던진 의대 교수들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화를 촉구했으나,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시간
03-25
월드뉴스 운동하고 2시간 지나도 무릎 욱신…'이거' 때문이래요
봄철 관절 건강 챙기기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에는 관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쉽다. 겨우내 활동량 감소로 근력,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늘어난 탓이다. 초봄의 심한 일교차도 관절 통증을 가중한다. 관절 질환 중에서도 관절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03-25
월드뉴스 ‘왕좌의 게임’ 제작진과 휴고상 수상작의 만남…SF 대작 넷플릭스 ‘삼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삼체' 포스터. 사진 넷플릭스‘회신하지 마라. 회신하면 우리가 갈 것이다. 너희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오랜 기다림 끝에 미지의 외계로부터 받은 답신. “평화주의자인 내가 이 메시지를 먼저 발견한
03-2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