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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2018년 세법개정안 역외 탈세도 잡는다

표영태 기자 입력18-07-30 10:01 수정 18-07-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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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기회재정부 사진보도 자료) 

 

한국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의 문재인 정부 두번째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김 장관은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아래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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