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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렌트한 집 에어비앤비에 올린 세입자 패소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8-07 21:57 수정 18-08-08 12:38

본문

분쟁조정위 소유주 손 들어

손해 배상해야

집주인의 허락 없이 콘도를 에어비앤비에 내놓아 이득을 본 세입자에게 돈을 물어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온타리오주 임대분쟁조정위원회(LTB)는 집은 최소한 70여 차례 여행객들에게 빌려주다 적발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내린 퇴거명령이 적법하다며 주택 내부 파손 및 세입자 퇴거에 든 비용 4400달러 및 행정비용을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CBC보도에 따르면 토론토 다운타운의 고층 콘도 소유주는 2016년 장기간 거주할 세입자를 찾던 중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를 소개받았다. 소유주는 세입자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고 모든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다.

자신을 한 자산관리업체의 회계사로 소개한 남성 세입자는 계약 다음 해까지 매달 2100달러의 렌트비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내 소유주는 그를 믿을만한 세입자로 간주했다.

그러다 2017년 초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건물 관리인은 해당 콘도 문이 활짝 열려있다며 소유주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다음에 걸려온 전화는 더욱 놀라웠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투숙한 여행객이 집안에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소유주가 알아본 결과 자신의 집이 ‘소피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돼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2016년부터 자신의 집에 묵은 후 후기를 올린 수만 70개가 넘었고 '소피아’가 등록한 집이 10곳이 넘었으며 이들 숙소에 묵은 사람이 작성한 후기를 합하면 모두 700개가 넘었다.

소유주는 주택내부조사를 하겠다고 알렸지만 자신과 계약한 남성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고 이 남성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다른 여성이 대신 왔다. 당시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비어있었다. 같은 달 추가로 내부조사를 한 소유주는 자신의 집에서 에어비앤비 투숙객과 마주쳤다.

소유주는 계약위반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 세입자는 소유주가 자신을 불법으로 쫓아냈다고 항의하고 LTB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LTB는 양 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게 인정된다며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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