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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새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각계 반응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8-10 00:33 수정 18-08-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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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영화가 정답"
변호사 업계 “처벌 약하다"
ICBC노조 “새 요율 찬성”

ICBC가 새로운 자동차보험료율을 발표하자 운전자들이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BC주 자유당은 새 요율이 ICBC의 적자를 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공기업인 ICBC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C자유당은 “BC주는 주정부가 독점적으로 자동차보험사를 운영하는 유일한 주"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한 민영화를 하거나 최소한 일부 영역을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은 "ICBC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ICBC 그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집권 당시 왜 민영화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공기업이라도 잘 운영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ICBC 노동조합은 9일 발표된 새 안이 13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노조는 새 요율은 보험 체계의 구성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라며 많은 BC주민이 희망하는 바처럼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더 적은 보험료를 내고 위험한 운전자는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ICBC의 적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라며 자유당이야말로 ICBC의 현재를 만든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민영화 주장 역시 정답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조는 BC주에서 자동차보험이 왜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지 생각해보면 민영화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알게 된다면서 민영화가 되면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고 보험 수입은 BC주 밖으로 새나간다고 주장했다.

BC주 출정변호사협회는 위험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부주의한 운전자라면 1년에 수백 달러의 벌금이 과연 제재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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