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도 세금이 부자에게만 유리하도록 걷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노동조합의 의뢰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세청 징세 담당 직원 및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외부인 1700여 명은 현재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책과 방법이 부유층에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전문직노동조합(PIPSC)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기업이나 부유층은 일반 국민보다 납세 의무를 피하기 쉽다고 대답했다. 또 10명 중 8명은 세금 감면 등 관련 혜택이나 편법을 동원한 절세 방법 역시 일반적인 국민보다 부자와 기업에 유리하도록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의 업무가 정치적 영향에 휘둘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가량이 그렇다고 생각했다. 단 정치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인지는 응답자의 판단에 맡겼다.

조사를 진행한 PIPSC는 응답자들이 캐나다에서 세금이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걷혀 어떻게 수입으로 잡히는지 가장 해박한 사람들이라고 응답자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의 결론 또한 세금을 회피할 수단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 넣는다는 일반적인 의심이 사실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고 내렸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회계사, 경제학자,  통계 업무 관련자 등 기업과 부유층 세금 징수와 관련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세금 부과와 징수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담당자들에 비중을 두고 진행했다. 모두 1만1599명에게 보내졌으며 이 중 19%인 2170명이 설문에 응했다. 

PIPSC는 7월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79%가 부유층이 더 손쉽게 납세 의무를 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