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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ICBC, 교통사고의료자문비 제한 환영

표영태 기자 입력19-02-13 09:39 수정 19-02-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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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달러 이상 청구 6명 이상 자문

주정부가 자동차보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교통사고 부상치료에 대한 보험 청구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해 ICBC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ICBC는 최근에 10만 달러 이상 부상 치료비를 요구하는 보험 청구내역 1200개를 선택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ICBC는 작년 회계 연도에만 부상 치료비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전년도에 비해 21%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로 전문의료인의 자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CBC는 이런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3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이런 청구들에서 보험청구 대리 변호사들이 6명 이상의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의료전문인들의 분야가 서로 중복돼 있었다. ICBC는 이는 살인사건, 복잡한 형사사건 검증, 또는 다자간 복잡한 상업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숫자보다 많은 수라는 것이다. 즉 사고의 복잡성에 비해 너무 많은 전문가의 자문비를 받아냈다고 보는 것이다. 캐나다의 증거법(Canada Evidence Act)에서 재판을 위해 형사나 민사 재판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 한 전문가 수보다 많다는 것이 ICBC의 설명이다.

주정부는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횟수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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