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737 맥스 운항 중단, 손해는 누가 보상할까?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캐나다 | 보잉737 맥스 운항 중단, 손해는 누가 보상할까?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9-03-14 12:12

본문

보잉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잉 737 이미지 사진

 

 

미국 우선주의, 미국 배상 전례 드물어

일본 토요타 불확실한 근거 천문학적 배상

 

 

미국이 세계 유일의 절대 강국인 가운데 이번에 보잉 737맥스 8과 9 항공기 운항 중단 관련 피해 배상에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해결을 하려 들 지 의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보잉사를 끼고 돌며, 안전하다고 버티다가 결국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자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지난 13일 보잉 737맥스 8과 9의 운항중지를 행정명령했다. 미국과 함께 안전하다며 버티던 캐나다도 미국 조치 직전에 이착륙은 물론 영공통과도 금지한다는 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가 비행 스케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회의적으로 봤다.

 

이처럼 당장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항공사들의 가시적 손해 이외에도 무시하지 못할 손해가 다른 항공사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바로 해당 기종을 주문해 놓은 항공사들이다.

 

대한항공도 올해 5월 도입 예정인데, 안전확보 전에는 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티웨이 등 한국 항공사를 비롯해 세계의 많은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을 올해 중에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인수 받아도 당장 운행을 할 수 없어 격납고에 쌓아 두어야 할 입장이다.

 

비행기 기체 결함이 있어야 보잉에게 인수거부나 기 인수한 비행기와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쉽게 이를 입증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그 동안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국으로 모든 문제 등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거나 강행해 왔다.

 

1990년대 말 미국이 BC주의 소프트우드에 대한 보호관세를 물렸지만, WTO에서 BC주가 이겼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보호관세로 거둬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고도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보상금을 받아갔지만, 자신들이 패배한 소송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결정을 무시하고 이를 승복하지 않았다.

 

미국은 2009년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달아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자 미국은 급발진 사고로 규정을 하고 이로 인해 토요타는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에 1000만대 넘는 차량을 리콜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실질적 발단은 2009년 8월 28일 일가족 넷을 태운 렉서스 ES350이 125마일의 속도로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서는 크기가 맞지 않는 엉뚱한 바닥판을 쓰고 고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 해당 차량은 시동키가 버튼식이라서 기어를 D로 놓은 상태에선 3초 이상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시동이 꺼지는데, 계기판에 해당 사항을 설명도 없고 렌트카를 몰던 운전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미국이 일방적인 자국 보호에 나서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보잉사의 친밀도가 높아 과연 이번 추락사고에 대한 보잉사의 책임이 객관적으로 검증 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항공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지고 있다”고 적은 직후, 보잉의 데니스 뮬렌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보잉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기금으로 미화로 100만달러를 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뮬렌버그 CEO를 향해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취임직후 국방부 부장관에 보잉사의 현직 부사장 패트릭 샤나한을 지명한 바 있다. 

 

외국 기업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지만 과연 보잉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할 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급발진사고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이를 입증하라고 해 왔던 행태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보잉사의 기체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1,369건 1 페이지
제목
[밴쿠버] 임대료 폭등에 연방정부 '집주인, 임대료 이력…
트뤼도 총리, 새 주택 정책 '임차인 권리장전' 발표연방정부가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 임차인 권리장전(Canadian Renters' Bill of Rights)'을 새롭게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09:25
[캐나다] 캐나다 인구 4천100만 명 돌파
이민으로 급증하는 캐나다 인구지난 9개월간 인구 급증세캐나다의 인구가 4천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1,271,872명이 증가한 것으로 3.2%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195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밴쿠버 중앙일보
09:23
[캐나다] 오늘도 '속 타는 환자들'… 병원 치료대기 평…
‘정형외과 치료의 날’에 대기시간 단축 필요 강조캐나다가 '정형외과  치료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관절질환의 진료 및 치유 방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날은 관절 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노고를...
밴쿠버 중앙일보
09:22
[밴쿠버] 트랜스링크, 7월부터 5~10센트 인상, 시민…
대중교통 혼잡 '단기대책' 묘수가 결국 '요금인상' 트랜스링크는 오는 7월부터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을 5~10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4년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밴쿠버, 써리, 랭리 지역에서의...
밴쿠버 중앙일보
09:21
[캐나다] 앨버타주 역대 최대 인구 증가… 총인구 480…
BC주민  2만 2,400명, AB주로 이주국내 이주와 국제 이민으로 인구 급증앨버타주의 인구가 지난해 기록적인 수치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주 인구는 4백80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만 2,324명이 증...
밴쿠버 중앙일보
09:19
[밴쿠버] [중앙논평] 캐나다 인구 급증, 발전인가 부담…
캐나다의 인구가 최근 4천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연방통계청의 발표는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신호이다.캐나다 인구의 급증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인구 증가는 주로 임시 이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캐나다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밴쿠버 중앙일보
09:18
[밴쿠버] 병원들의 CT스캔 위기… 서비스 중단 속출
써리, 랭리 병원 CT스캔 문제 잇따라프레이저 보건 당국, 상황 경시하는 듯최근 BC 지역의 CT 스캔 서비스 중단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의료 기술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저 보건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경시하는 입장을 보...
밴쿠버 중앙일보
09:16
[밴쿠버] 세 번씩이나 털린 보석상점주 망연자실 "울…
CTV캡처사우스써리 쇼핑몰서 10만 달러 이상 도난화이트락에 가까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써리 남부에서까지 보석상이 털리는 등 범죄에 물들고 있다사우스서리 한 쇼핑몰에서 보석점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가 세 번째 절도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화이트락 주얼리의 앤...
밴쿠버 중앙일보
09:12
[캐나다] 코인 사기' 연루 '쿼드리가' 거래소 재산 압…
BC주정부, 거대 사기 거래소 재산 몰수로 강력 대응BC주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쿼드리가(Quadriga Coin Exchange)의 공동 창립자 마이클 패트린 씨가 소유한 약 25만 달러 상당의 현금, 금괴...
밴쿠버 중앙일보
09:10
[밴쿠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청년 인턴십 사업 시행
13개국 21개 공관서 청년들, 6개월간 국정 참여 기회 제공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국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재외동포 청년 인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가 차원...
밴쿠버 중앙일보
09:08
[캐나다] 앨버타주 '노동력 부족 해결' 이민자 수 확…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 이민 확대 정책앨버타주는 연방정부에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할당 수를 증가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영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앨버타주의 2024년 할당량은 9,750명...
밴쿠버 중앙일보
09:06
[밴쿠버] 20년간 단짝 친구 두 여성, DNA 검사 '…
사진=Paula Blanchard두 여성의 운명적 재회, DNA를 통한 가족 찾기BC주에 거주하는 폴라 블랑샤드 씨는 15세 때 어머니와의 다투던 중 자신이 혈연 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자란 가족 중 혈연 관계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
밴쿠버 중앙일보
09:02
[밴쿠버] 학생들의 '부적절한 행동' 용인한 교사, 정직…
교사의 교육적 역할 소홀에 따른 징계 조치 이루어져BC주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의 '극도로 부적절한' 행동을 방치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어, 이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BC교사 규제위원회...
밴쿠버 중앙일보
09:01
[밴쿠버] BC주, 스트라타 호텔은 단기임대 허용키로
일부 호텔과 모텔 임대 규정 완화BC주 정부가 최근 '단기 임대 숙박 시설 법액'을 통해 특정 스트라타 호텔과 모텔을 단기 임대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은 주로 주거용 주택에 한정되던 단기 임대 규제에서 호텔과 모텔을 제외하...
밴쿠버 중앙일보
09:00
[캐나다] 요호 국립공원의 보물, 오하라 호수 '행운을 …
요호 국립공원 내 레이크 오하라 방문을 위한 일일버스 이용권을 얻기 위한 로또가 올 해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또 참여 신청은 3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이며, 현재까지 8,400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스 캐나다의 제임스 이스트햄 공보 담당자...
밴쿠버 중앙일보
08:59
[캐나다] 부쩍 늘어난 보석 심리 건수, 그 속에 숨겨진…
BC주 공개 보석 심리 자료, 예상과 다른 결과BC 검찰청이 지난 26일 BC주에서 발생한 보석 심리 건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진 4천800여건의 보석 심리를 다루고 있으며, 6개의 불연속적인 2...
밴쿠버 중앙일보
08:57
[캐나다] 도시를 점령하는 새로운 동물들, 그 이유는?
가까운 미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동물들의 변화2100년이 되면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하다 만나는 동물들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 많은 야생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캐나다 도시들에는 새로운 '기후 난민' 동물들이 유입될 것이...
밴쿠버 중앙일보
08:56
[캐나다] 앨버타주, 첫 상업용 수소 주유소 개장
"5년 내 수소 자동차 5천 대 목표"앨버타주가 탄소 배출 없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7일 이 지역 최초의 상업용 수소 주유소가 니스쿠의 블랙잭스 로드하우스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앨버타주와 서부 캐나다 전역...
앨버타주, 첫 상업용 수소 주유소 개
08:55
[월드뉴스] 여성 피부로 만든 '하버드 책'…책 속에서 발…
프랑스인 아르센 우세가 1879년에 쓴 『영혼의 운명에 대하여(Des Destinees de L’Ame)』. 책을 선물받은 프랑스 의사 루도빅 불랑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피부로 책 표지를 만들었다. 사진 NYT하버드대학교가 사람의 피부로 만...
최서인 기자
08:45
[밴쿠버] '로맨스 스캠' 부터 '돼지도살'까지…1년간 …
RCMP,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각심 강조2023년 초부터 현재까지 리치몬드 시민들이 '로맨스 스캠'과 투자 계획을 결합한 복잡한 온라인 사기에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한 유형의 사기로 총 87건이 신고되었으며, ...
밴쿠버 중앙일보
03-27
[캐나다] '무너진 신뢰, 국세청의 추락' 부정수급으로 …
코로나19 긴급대응혜택비 수령 600여명 조사캐나다 국세청(CRA)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긴급대응혜택(CERB)을 부적절하게 청구하고 수령한 혐의로 인해 해고된 직원 수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총 23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보고된 185명...
밴쿠버 중앙일보
03-27
[밴쿠버] 식당업계의 악몽 ‘코로나보다 무서운 인플레이션…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에 업계 고전캐나다 식당업계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식당 음식과 술값이 각각 5.1%, 5.3% 상승하며 전국적인 매출이 7.9억 달러로 1.9%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정찬식당이 6...
밴쿠버 중앙일보
03-27
[밴쿠버] 이젠 '과속 딱지'까지 사칭…문자사기 피해 주…
정교한 가짜 정부 웹사이트 속임수 주의BC주에서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새로운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사기는 정부 웹사이트를 정교하게 모방한 가짜 페이지로 이어지는 문자메시지로 시작된다. 가짜 웹사이트에서는 방문자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
밴쿠버 중앙일보
03-27
[캐나다] 加, 생산성 부진으로 경제 위기 가속화
기업 투자 부진, 금리 및 임금 상승에 부담 가중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캐롤린 로저스 수석 부총재가 최근 핼리팩스 연설에서 캐나다 경제의 '비상사태'로 규정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로저스 부총재는 캐나다의 생산성 성장 둔화...
밴쿠버 중앙일보
03-27
[캐나다] 느려터진 시청의 사업 허가 처리에 법원도 '뿔…
버논 시, 1년 이상 지연된 사업 허가 "2주 내 결정"BC주 고등법원의 샌드라 윌킨슨 판사는 버논 시에게 1년 이상 미루어진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에 대한 결정을 14일 이내에 내릴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청은 토지 소유주 유리 알렉산더 보스 씨가 ...
밴쿠버 중앙일보
03-27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