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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이어폰 한쪽만 끼어도 산만운전일까?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9-04-11 10:46 수정 19-04-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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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전원을 켜지 않은 휴대전화에 연결된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산만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될까.

 

결론을 말하면 그렇다. 써리의 한 운전자는 2018년 10월 일을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던 길이었다. 경찰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던 운전자를 산만운전 혐의로 단속했고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낀 운전자는 법원에 재판을 신청했다.

 

운전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로 차량 대시보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산만하게 운전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화기는 손이나 신체에 닿지 않은 상태로 음악이나 동영상도 재생되지 않았다. 물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일도 불가능하다고 운전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가 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이어폰을 휴대전화에 연결하는 행위로 인해 전화기를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사용 가능성을 확장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폰도 전자기기의 일종이며 그 전자기기가 운전자의 신체에 접촉해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법원은 그 상태로 운전자가 전자기기를 사용 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보았다.

 

BC RCMP에 따르면 이어폰을 한쪽만 귀에 연결하고 있으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양쪽 모두 귀를 막고 있으면 368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배터리가 방전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상황에 대해서 판사는 2015년 판례에도 나오듯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쥐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사용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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