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연을 갔었던 레드벨벳(본국 중앙일보 사진)

달라진 미국 비자제도 Q&A

2011년 이후 방북자 ESTA 제한

다른 비자 있으면 해당사항 없어

2011년 3월 11일 이후 북한 방문 및 체류 기록이 있는 한국 국민은 미국 여행 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북한에 갔던 우리 국민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알려왔다. 이 방침은 8월 5일부로 시행됐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로, 상용 혹은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2019년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국민 수는 3만7000여 명이다. 관련 궁금증을 Q&A로 풀어봤다. 

질의 :북한 방문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미국 입국이 금지되나.

응답 :“아니다.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ESTA만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관광·유학·취업 등 방문 목적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절차가 번거로워졌을 뿐이다.”

질의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

응답 :“미국이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절이던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었는데, 이를 9년 만에 되돌렸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이 그 이유다. 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한 무비자 혜택 적용을 제한하는 미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란·이라크·수단 등 기존 7개 테러지원국 방문자에 대해 시행 중인 것을 똑같이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한국뿐 아니라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 :20개월 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됐는데, 왜 지금 이러나.

응답 :“최근에야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됐다는 게 미국 측 설명이다.”

질의 :이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되나.

응답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질의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한 기업인들도 해당되나.

응답 :“그렇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출장이나 관광 등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로 다녀와야 한다. 가수 조용필, 걸그룹 레드벨벳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방북하는 이들에도 적용된다.”

질의 :북한 다녀온 장관 등 공무원은 어떤가.

응답 :“미국에 공무로 출장을 가는 외교관 및 중앙정부 공무원은 방북 이력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도 A 비자를 받아야 한다.(유엔 등 국제기구 방문 시에는 G 비자)” 

질의 :관광비자를 받아놓은 게 있는 경우는.

응답 :“미국 입국 비자가 있는 경우 애초 ESTA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존 만료 기간까지 비자는 유효하다.”

질의 :예외는 없나.

응답 :“북한을 다녀와서 ESTA 무비자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나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할 때는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주한 미 대사관 및 미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나 전화(1600-8884)로 문의할 수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