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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주 운전자 자동차보험 부담 전국 최악

표영태 기자 입력19-08-13 11:35 수정 19-08-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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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통계국 13일 발표자료

평균 1832달러 타주 2배 달해

 

BC주가 자동차 보험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영보험이 아닌 공영보험이라 가장 저렴하게 보험료를 만든다고 주장해 오고 있지만 모든 객관적 자료에서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어 보험료에 대한 시민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일반보험통계국(General Insurance Statistical Agency, GISA)이 13일 발표한 각 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 자료에서 BC주는 1832달러로 타 주의 추종을 불허했다.

 

2006년 4월부터 캐나다의 보혐규정 유권기관으로부터 통계분석 기구로 승인된 일반보험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두 번째로 높은 주는 온타리오주로 1505달러로 그래도 BC주보다 327달러가 저렴했다. 이어 알버타주는 1316달러, 사스카추언주는 1235달러, 뉴파운드랜드앤래브라도주가 1168달러, 마니토바주는 1080달러로 대체로 온타리오부터 서쪽에 있는 주들이 높았다. 퀘벡주는 717달러로 가장 낮았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가 816달러, 뉴브런즈윅이 867달러, 그리고 노바 스코샤주가 891달러로 BC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반보험통계국이 평균 자동차 보험료 산출은 전체 자동차 보험료에 개인 자동차 총 대 수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아 BC주는 총 55억 7522만 1831달러의 보험료에 보험 대상 자동차가 304만 3436대였다.

 

캐나다보험협회(Insurance Bureau of Canada, IBC) 태평양 담당 애론 서더랜드 부사장은 "ICBC 독점체제 하에서, BC주민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험료 인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적돼 왔고, 지난 2017년 BC주 총선을 앞두고 한인기자들과 만나러 온 크리스티 클락 전 주수상도 'BC주 자동차 보험이 너무 비싸 민영화로 경쟁을 하는 방안'에 대한 본 기자의 질문에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집권 1년 후인 2018년에 한인언론과 만난 존 호건 현 주수상도 자동차 사고 경상자에 대한 소송 제한 등 보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타주와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본 기자의 지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을 했지만 뚜렷한 해법은 답변해 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ICBC의 독점 체제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주정부가 ICBC로부터 엄청난 양의 교통안전 캠페인 비용이나 정책 홍보 비용을 지원 받는 등 물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보험협회는 캐나다의 민영보험사들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BC주에 도입하면 연간 BC운전자 1인 당 32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년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현재 BC주의 많은 공기업들이 독점 체제 속에서 운영 효율성, 인력 생산성 등에 대한 철저한 외부 감시없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 체용, 그리고 비용 증가를 이유로 납세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트랜스링크의 CEO의 연봉도 크게 올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트랜스링크가 경쟁체제도 아니고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사안도 없는데 임직원들의 연봉을 올려 주고 있는 셈이다. 트랜스링크는 메트로밴쿠버의 각 자치시 시장들의 연합체인 시장연합이 소유하고 있다. 매년 시 재산세의 일정 부분으로 대중교통세를 거둬 들이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만 시장회의에서 진지하게 트랜스링크의 전체적인 비용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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