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 수행 근거 '재외동포기본법' 발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17.22°C
Temp Min: 16.11°C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재외동포정책 수행 근거 '재외동포기본법' 발의

표영태 기자 입력19-11-15 09:02 수정 19-11-29 09:1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기소율, 검사 0.1% 국민 40%”…대검 “불만 고소·고발 대부분”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출처: 본국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존재 법률 명시

 

21세기 세계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경제영토 확장, 저출산 대비 재외동포 포용 등을 명분으로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재외동포를 위한 기본 정책을 세우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명 의원이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의 15명의 의원들이 지난 10월 31일자로 '재외동포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발의했다.

 

발의 이유로 현행법령은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정착 지원,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 상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중장기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고자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안 제1조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유지와 대한민국에서의 권익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안 제2조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안 제3조에, 국가는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및 교육‧문화‧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외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넣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법을 발의한 핵심 목적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것을 안 제10조에 명시했다.

 

그리고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으며(안 제11조),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함(안 제12조),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함(안 제13조)는 내용을 담았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5,373건 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밴쿠버 BC주 비상선포 10번째 연장...8월 18일까지
총 154일간 코로나19 대응상태 유지8월 들어 4일간 총 146명 새 확진자지난 3월 18일 첫 발령되었던 코로나 19 응급상황이 10번째 연장되며 총 22주간 지속된다.응급상황은 응급대응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에 근거를 두고 BC주의 비상
08-04
밴쿠버 한인에게 낯선, "캐나다가 좋아? BC주가 좋아?"
Research Co. 보도자료의 BC주도인 빅토리아 사진애주심 높지만 캐나다 국민 우선BC주 거주 자부심 81%로 절대적한민족 한국가 체제에 익숙한 한인에게는 낯선 일이지만, 국가 이전에 주가 먼저였던 연방제 국가에서는 자주 여론조사 주가 먼저인지 국가가 먼저인지에
08-04
밴쿠버 [요가쏭의 5분요가] 온몸이 유연해지는 모닝요가
‘요가’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정적인 자세로 바르게 앉아 두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 혹은 몸을 이리저리 꼬고 다리를 어깨 위로 올리는 등 기이한 포즈로 유연성을 자랑(?)하는 요기의 모습을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몸이 뻣
08-04
캐나다 미국산 수입 양파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 리콜
서울트레이딩, 시스코 캐나다 등 수입업체5월 1일부터 톰슨인터내셔널 브랜드 수입미국 캘리포니아 회사가 재배한 양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보건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캐나다식품검역소(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는 8월 1일 자로
08-04
세계한인 ‘사증발급확인서’한국 비자포털 발급 근거 마련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 4일 국무회의 브리핑7월 1일부터 유효 사증 소지자 출력이 가능지난 7월 1일부로 공관에서는 사증(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08-04
세계한인 한국 국세청, 동포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불과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의 기자회견 모습(JTBC 방송 캡쳐)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 한국 언론과 동의2채 이상 아파트 취득 외국인 관련 브리핑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외국국적 재외동포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공식 지칭을 언론 브리핑에서 서슴치 않았다.임광현 국세청 조사
08-04
밴쿠버 UBC한인여학생 버스 안에서 집단 폭행 당해
10대 음주 전자담배 중단 요구하다 폭행당해버스기사와 승객들 못 본 척 외면한인 여학생이 언론에 공개한 멍과 상처들한인 여학생이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10대들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다가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주류 언론에 공개됐다.글로벌뉴스와 C
08-03
캐나다 트뤼도, CERB 끝내고 EI로 다시 전환
트뤼도 연방총리는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CERB의 종식과 EI 복귀를 선언했다. (연방정부 실시간 방송 캡쳐)9월부터 400만 명 실직자 EI 통해 지원지속숙박요식업, 소매업 근로자 혜택 대폭 감소임시직, 계약직 등 EI 제외자 구제안도 구상캐나다 응급상업 렌트지
07-31
캐나다 캐나다인 백신 개발 전 미국 방문 의향은?
Research Co. 보도자료 사진비행기로 미국 방문 17%만 OK미국인 캐나다 방문 28% 의향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으로 일부 백신 개발 제약사가 비싸게 백신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데, 백신 이전에 미국 여행 의향을 묻는 질문에 캐나다인은 다른 어느
07-31
캐나다 몸과 마음의 강인함을 길러주는, 체력과 정신력에 좋은 요가!
무언가 시작하려고는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막상 시작하긴했는데 꾸준히 해내는 끈기나 지구력이 부족한 적은요?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누워서 하는 독수리 자세입니다.허리가 약하신 분들도 이 자세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복부운동 하실
07-31
캐나다 7월 31일부터 캐나다 여권 우편신청 재개
급행여권 신청 인편 예약 가능여권만기 2년 내 간편갱신신청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연방정부의 일부 서비스도 축소되면서 임시 중단됐던 캐나다 여권 발급 서비스가 일부 다시 시작됐다.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일부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재개함에 따라 7월 31일부터 우편으로
07-31
캐나다 해외문화홍보원 제12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모집
국내외 거주 18세 이상 한국인 및 외국인선발인원 40명 내외 12월 10일까지 활동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홍원)은 제12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을 8월 1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아름다
07-31
캐나다 알래스카 저주에 빠진 캐나다 서부 주들
30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BC주 공중보건책임자 닥터 보니 헨리가 이번주 연휴에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BC주 실시간 방송 캡쳐) AB주 일일 확진자·사망자 온주·QC주 앞서BC주 20일부터 확진자 수 20명 계속 초과캐나다
07-30
밴쿠버 BC주 정부 2040년까지 100% 전기차 판매 구체화
자동차 생산기업 점차 전기차 생산 확대 규정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포함 3000달러 구매 보조기후변화로 각종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BC주 정부가 추진하는 100% 전기차 계획이 본격화됐다.BC주정부는 2040년까지 100% 전기차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07-30
밴쿠버 장윤정이 캐나다 한인에게 권하는 안마의자-코지마
한인건강 중심지 신원 웰빙 프라자에서 체험한인신협 다양한 무이자 할부 결제 부담 제로사람마다 허리굴곡 인식 입체 4D마사지 구현코지마 안마의자는 사람마다 다른 허리 굴곡을 인식해 빈틈없는 마사지를 구현하는 입체 마사지 4D안마의자다. 코지마만의 LCD 터치 리모컨과 조
07-30
밴쿠버 뉴비스타재단 "한인사회 기부에 감사"
지난 24일 뉴비스타 요양원에서 있었던 화성시 기부 마스크 전달식 모습(표영태 기자)화성시 마스크 2000장 전달9월 12일 한인 요양원 개원한인 시니어 아파트로 더 잘 알려진 뉴비스타 공립요양원의 한인사회 기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지난 24일 버나비의 뉴비스타 요양
07-30
밴쿠버 술 권하는 도시-밴쿠버
밴쿠버 공원위원회가 허가한 22개 야외 음주 허용 시범지역27일 22개 공원 음주 허용 시범 실시30일 4개 공공플라자 음주 시범 운영밴쿠버시가 당초 10개 공원에서 음주를 허용하려던 계획을 확대해 22개 공원에서 음주를 허용하고, 밴쿠버아트 갤러리 광장 등에서도 음주
07-30
캐나다 국제질서 깨는 미국인 BC주 육로통과 엄격 관리
알래스카행 육로통과 강력 감시책위반시 100만 달러벌금, 3년 징역기후변화 위반 등 세계의 공동질서를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알래스카를 간다며 캐나다 통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빈번해지며 BC주 등 서부 4개 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07-30
밴쿠버 7월 코로나19 감염 한국발 비행기 2편 밴쿠버 도착
밴쿠버 국제공항 페이스북 사진7월 8일 에어캐나다 0064편 입국자30일부터 출발 승객 승무원 체온측정7월에만 한국에서 출발해 밴쿠버로 들어온 국제 항공편 중 2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했다.BC질병관리본부(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B
07-30
캐나다 전국 노동자 평균 주급 여전히 상승세
5월 평균 주급 1139.23달러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감소했지만 일자리를 유지한 노동자의 평균주급은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모양을 보였다.연방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노동자평균주급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보다 10.4% 오
07-30
부동산 경제 코로나19 대유행 속 주택가격 지수 상승
6대도시 작년 2분기대비 5.9포인트↑ 밴쿠버, 0.9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코로나 19대 유행으로 경제는 크게 위축이 됐지만 올 상반기 주택가격 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높아졌다.연방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분기별 주택가격 지수(Residential p
07-30
밴쿠버 온라인 한인 차세대 대학, 일반 교민 청강 허용
재외동포재단과 주 밴쿠버 총영사관 등 후원으로 캐나다 한인 늘푸른 장년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한인 차세대 대학'과정에 일반 교민들도 청강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캐나다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한인들도 청강이 가능하다.8월 8일(토)부터 8월 29일까지
07-30
밴쿠버 버나비 사우스 지역 차 안에서 사체 발견
버나비RCMP는 버나비 사우스의 손 에비뉴(Thorne Avenue) 5000블록에 위치한 차 안에 사람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경찰은 해당 사건은 일반 대중에게는 위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혀 피해자를 노린 범행으로 추측할 수 있다.버나비
07-29
밴쿠버 늘푸른 공연예술 봉사단 창단식 25일 온라인으로 진행
온라인 노래 경연대회 시상식과 차세대 예술제도 함께캐나다 한인 늘 푸른 장년회(회장 이원배)가 주관한 온라인 노래 경연대회의 시상식과 차세대 예술제, 그리고 늘 푸른 공연예술 봉사단 창단식이 7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상자 및 축하객 등 30여 명이 참여한
07-29
밴쿠버 한인이민자 위한 밴쿠버문화가이드 에세이 북 'Everyday Vancouver'
모든 수익금 델타병원과 지역사회 건강 재단 기부각종 행사와 생활정보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365일 데일리 에세이북 에브리데이 밴쿠버(Everyday Vancouver)가 캐리 칼스버그 (Kari Karlsbjerg)와 엘레인 추(Elaine Chu)의 공동저서로 공
07-2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