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빈집세율 1.25%로 상향

빈집수 줄어들고 렌트주택으로

재산세 이어 부동산 소유 부담 증가

밴쿠버시가 내년도 재산세를 대폭 올리며 시 거주자들에 대한 부담을 주며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빈집세도 인상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며 시는 부자가 되고 시민은 점점 더 궁색해 질 듯하다.

밴쿠버시의회는 지난 27일 2017년 1월 처음 도입된 이후로 1%의 빈집세(empty homes tax)율을 내년도에 25%가 상승한 1.25%로 올리는 등 향후 3년간 25%씩 인상하는 안에 동의했다.

밴쿠버시의 케니 스튜어트 시장은 "시의회가 향후 3년간 빈집세를 25%씩 인상안에 동의를 해 주어 기쁘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난이 심한 밴쿠버에 빈집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빈집세를 도입한 이후 꾸준하게 빈집이 렌트 시장으로 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밴쿠버시가 이달 초에 발표한 빈집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도 사이에 빈집이 22% 감소했다.

밴쿠버시는 또 재산세를 내년도에 8.2%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유틸리티 비용도 9.5% 줄줄이 인상하는 등 밴쿠버시 부동산 보유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밴쿠버시는 세금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렌트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안도 27일 내놓았다. 상업용 용도구역(Zoning)에 6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렌탈전용구역을 만들고, 학교와 공원 그리고 상가 근처에 4층에서 6층의 가족 친화적 임대주택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렌탈 아파트를 빠르게 더 많은 지역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시의회가 인정했다.

스튜어트 시장은 "이 조치로 향후 7년간 밴쿠버시에 8000채의 새 렌트 하우스가 공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