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 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뉴스1

정부조직개편안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곧 발표

야당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으로 통과 힘들어

윤 정부 이탈한 20대 잡기 정략적 추진 의혹 제기

영호남 지역갈등부터 시작해 세대갈등, 그리고 지난 대선에 젠더 갈등을 부추켜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재외동포청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여야 정쟁의 주요 축 중의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은 후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직 개편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07년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보장 된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립이 이번에 성사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해 쉽게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와 30세대 남성들이 여성 우대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젠더갈등이 크게 부상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젠더갈등의 진원지로 여성가족부를 좌표 찍기 하고 폐지를 공약했다.

이런 선거 운동에서 20대와 30대 남성들의 표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윤핵관에 의해 팽당한 이준석 당시 당대표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지지 기반이 약했던 20대와 30대 중 문재인 정부의 여성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 받는다는 피해 의식을 가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를 비롯해 30대 남성들의 열등감을 자극해 표를 끌어 모을 수 있었다. 마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의 저학력, 저숙련 백인 노동자들에게 유색인종 우대 정책에 의한 역차별 피해의식을 이용한 것과 같은 전략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그 전신의 정당들)의 확실한 지지표에서 남성 표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대선 중 가장 근소한 0.73%포인트(24만 7000여 표) 박빙의 차이로 당선인 될 수 있었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현 윤 정부에서는 이제 마지 못해 여성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하는 업보를 지게 됐다. 그러면서 막말 파문과 마찬가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후 대통령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브리핑했다가 백악관 자료가 나오자 내용을 정정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9일 해리스 부통령 접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한 후 기자들로부터 '여성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성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전 일본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방한 시 윤 대통령에게 성평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한국은 선진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고,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은 5분의 1에도 못 미치며, 윤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도중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는 등의 배경 사실을 함께 보도했었다.

그런데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국 측 보도자료를 보면 "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한국과 전 세계의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empowerment)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결국 백악관의 보도자료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거짓을 감추기 위해 내용을 정정해 올리는 짓을 했다. 특히 이 일은 윤 대통령의 영국 조문,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49초 만남과 막말 파문,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 기업을 캐나다 기업이라며 발언 하는 등 대대적인 외교 참사를 일으킨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최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1.2%, 부정 평가가 66%로 나왔다. 국민의 힘의 절대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44%로 지난주보다 6.3%나 하락하는 등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 콘크리트 지지층만 남고 다 떠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 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꺼내 든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그리고 이대남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을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쟁을 통해 다시 이대남들이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정부 여당의 속내에는 여론전 성격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50만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도 한 동안 정쟁에 표류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