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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이사의 카카오 스토리] 재외선거법 우편 투표 목소리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3-05-16 08:57 수정 23-05-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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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에서 3백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라 밖에서 살고있는 750만 재외동포 중에 대한민국 국적(여권)을 가진 <재외국민> 숫자가 3백만 명에 육박하고, 이 중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유권자>가 2백 20만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회 밖에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500명 시민참여단 토론회도 KBS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은 오래전부터 나라 밖에서 쉽게 투표하는 제도 마련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할 방법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권 반응은 매우 조용합니다.

모른척 하는 것인지, 진짜로 모르는 것인지 재외국민 3백만 명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권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쪼갠다는 여론이 높게 등장합니다.

전체국민을 권역별로 쪼갠다면 3백만 명의 재외국민은 어디로 쪼개져야 할까요? 

 

전체국민을 권역별로 쪼갤때 재외국민을 제주도와 합칠까요? 

 

제주도 80만명 + 재외국민 3백만명 = 380만명...지역구로 따지면 최소 13개 지역구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단순계산으로 제주도 지역구 의원 3명을 빼면 3백만 재외국민 숫자는 지역구 의원 10명에 해당됩니다. 현행 처럼 국민 30만 명(최대)에 지역구 의원 1명을 배정한다면... 

 

전체국민을 권역별로 쪼갤때 재외국민유권자, 재외국민이 실수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제도 마련을 국회에 청원해 두고 있습니다. 

 

쉽게 구분할때, 우편투표에는 "전자우편투표(이메일)"와 우표딱지를 봉투에 붙이는 "봉투우편투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우편투표(이메일)가 더 쉽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시대 개막을 앞두고 이제는 재외국민유권자 권리찾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이 재외동포청 신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 사진은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2021년 8월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의원들에게  재외국민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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