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냐"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외국국적자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냐"

표영태 기자 입력23-11-24 10:29 수정 23-11-24 10:3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해외이주 후 취득 부동산, 외국국적 취득 후 주소 확인 불가

외국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 공개청원 의겸 수렴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청원24 통해, 회원 비회원으로


해외 이주를 해 재외국민 신분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중에 외국 국적을 받았을 때 부동산 주인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공개청원이 접수돼 수렴 중에 있다.


재외동포청은 '청원법' 제13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청원사항인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의견수렴을 24일부터 다음달 26일(화) 의견수렴을 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청원24 홈페이지(https://www.cheongwon.go.kr)에 접속해, 공개청원보기를 누르고, 재외동포청을 검색하면,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요망'이라는 제목과 처리기관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로 찾을 수 있다.

 

청원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은 청원24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댓글의  공개여부 선택(공개 또는 비공개) 후 의견 등록을 하면 된다. 공개로 선택시 “이oo(의견내용)”으로 표시되며, 비공개 선택시에는 “비공개의견입니다”로 표시되며 재외동포청 담당자가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개청원을 낸 청원자는 청원 설명에서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이었다가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 한국에 영주권자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데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당시의 주소가 소명이 되어야 한다. 해외 이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 신고를 한 주소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재외국민등록부 상으로 신고된 주소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해 재외국민등록부에 신고를 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발급 받을 자격도 상실하게 돼 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자체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외국국적취득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 3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가 된다. 즉 부동산 취득 당시 해외 주소지를 증명할 원본 서류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한국 국적자였으면,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도 폐쇄된 초본(사망이나 해외 이주로 폐쇄된경우)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외국국적취득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이다.


청원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재외국민이 재외국민신분일 당시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외국주소로 취득 등기를 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 하였고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당시의 주소를 반드시 소명 하여야 하는데, 한국국적상실상태이며 등록부가 말소된 상태라 폐쇄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처분 하고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했던자는 외국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당시 사항에 대한 열람 및 등본교부신청이 가능 하도록 법률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24,746건 1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월드뉴스 '美우선주의' 돌아왔다…4년 만에 다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왼쪽)가 2024년 11월 6일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에게 키스하고 있다. AP=연합뉴스美 47대 대통령 당선 확정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06:56
월드뉴스 트럼프 형사사건 4건은…“의미있는 선고 이뤄지지 않을 것”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사실상 승리를 확정하면서 향후 현재 기소된 자신의 모든 형사사건에 면죄부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06:54
월드뉴스 해리스, 힐러리 이어 8년 만에 유리천장 깨기…트럼프에 막혔다
미국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이어 8년 만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 후보로 유리천장 깨기를 시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막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06:54
월드뉴스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 영광…오늘 우린 역사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인 6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 30분쯤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11-05
캐나다 주택시장 회복세 "기준금리 2.75%까지 하락할 듯" 전망
물가 2% 안정화 '청신호'... "내년 경기침체도 없을 듯"금융계 80% "향후 6개월 내 경기침체 없을 것"지정학적 리스크만 변수...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할 것"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0
11-05
캐나다 국제 유가 '뚝'… 캐나다 석유기업 실적 반토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호황 마감중국 경기침체에 공급과잉 우려까지... 이중고"재무구조는 튼튼"... 업계 "손익분기점 40달러대로 낮춰"세계 석유산업이 3년간의 초호황을 뒤로하고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러시아의
11-05
캐나다 써리서 힌두-시크교도 충돌... 경찰 강경진압에 '후폭풍'
출처=Lakshmi Narayan Mandir/Facebook힌두사원 "경찰 폭력 조사하라" 강력 항의... 3명 연행BC주 정부 "종교 갈등 우려"... 지역사회 평화 유지 촉구브렌다 록 시장 "써리의 모습 아니다"
11-05
월드뉴스 해도 안 뜬 새벽부터 투표소에 긴 줄…미 대선 '주사위' 던져졌다
사진=미국 대선의 본투표가 시작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차로 30여분 떨어진 버니지아 페어팩스 거버먼트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 시작 1시간 전부터 30여명의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버지니아=강태화 특파원제47대 미국 대통령을 가릴 대선 본투표가 시
11-05
캐나다 3명 중 1명 응급실 거쳐 암 발견... 절반은 입원
"응급실서 암 의심해도 후속 검사 연계 못해"내년 새 암환자 24만명 예상... 폐암이 최다폐암·유방암·전립선암 급증... 사망자 9만명 넘을 듯캐나다 의료계가 암 진단 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암 환자 상당
11-05
캐나다 써리-랭리 스카이트레인… 40억 달러 대공사 '발차'
출처=TranBC2028년 개통... 밴쿠버 도심철도망 100km 시대 열린다분할 발주로 가격 경쟁력 높여... 중소기업 참여 '물꼬'브로드웨이 구간 터널 관통... 2026년 우선 개통BC주가 써리-랭리 스카이트레인 건설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nbs
11-05
캐나다 밴쿠버 대표 한인단체 5곳 뭉쳤다... 첫 연합 송년회
밴쿠버한인회 송년회 자료사진한인사회 새 이정표... "한마음 한뜻으로 도약"문화공연부터 경품까지 풍성... "함께하는 송년의 밤"내달 7일 플로타 시푸드서 성대한 축제의 장 마련밴쿠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5개 단체가 처음으로 연합 송
11-05
캐나다 BC하이드로 '강풍 정전' 95% 복구... "오늘 중 완전 정상화"
5일 오전 10시 현재 정전지역[출처=BC하이드로]극심한 가뭄에 나무 쓰러져 전선 파손 잇따라산간 고립지역 제외 대부분 복구 완료"폭풍 시즌 시작인데..." 추가 정전 가능성 커져BC하이드로가 강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24시간 만에 대부분 해
11-05
캐나다 난폭해진 발정기 수컷 사슴들… "산책로ㆍ도로변 조심"
"뿔로 장식물 박살내고 도로 달리기도"... 주민들 '공포'동물보호협회 "10월~12월 야생동물과 거리두기 필수"BC주에서 사슴 발정기를 맞아 야생동물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한 반려견이 발정기 수컷 사슴의
11-05
캐나다 [The 많은 뉴스] 11월 5일(화)
▶클릭을 하면 'The 많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 美 대선 운명의 날... "물가 9% 폭등이 심판대"■ 트럼프 재집권땐 캐나다 '긴장'... "안전벨트 매라" 경고■ 美대선 절차 
11-05
캐나다 한복의 세계화 '새 지평'... 밴쿠버 패션위크 달군 K-패션
한국 디자이너 4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보여글로벌 런웨이서 빛난 한국 디자인... "독창성에 찬사"현지 패션계 "한국 디자이너들의 혁신적 시도 주목할만"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밴쿠버 데이비드 램 홀에서 열린
11-05
캐나다 밴쿠버 부동산 시장, 매수 열기 '되살아나'
"거래량 32% 급증" 밴쿠버 부동산 시장 '활짝'신규 매물도 5천452채 쏟아져... 시장 활성화 신호BC주 전역 주택시장 '활기'... "저금리가 촉매제"BC주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
11-05
캐나다 밴쿠버서 펼쳐지는 아시아 영화 축제... 레드카펫 스타 총출동
에미상 수상작 '쇼군' 배우진도 참석... "아시아 영화의 힘" 과시캐나다 최장수 아시아영화제 개막... "다양성의 새 지평 연다"캐나다 최장수 아시아 영화 축제인 밴쿠버 아시아 영화제가 오는 7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11-05
캐나다 캐나다 원주민 인권 '거목' 머리 신클레어 전 상원의원 별세
진실화해위원회 이끌며 원주민 학교 실태 고발... "문화적 학살" 규정캐나다 첫 원주민 판사에서 상원의원까지... 73년 '선구자의 삶' 마감캐나다의 원주민 인권 신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머리 신클레어 전 상원의원(Hon. Murray
11-05
캐나다 "영화 한 편 보는 동안에도"... 억만장자들 상상초월 탄소 배출
상위 50명 연간 425시간 비행... 일반인 300년치 오염물질옥스팜 "슈퍼리치가 지구 파괴"... 특별자산세 도입 촉구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지구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다.영국 구호단체 옥스팜
11-05
캐나다 "캐나다 주권 포기하고 원주민법 따르라"... 연방 특별조사관 폭탄선언
원주민 학교 피해 조사에 1040만 달러 쏟아부어... "정부가 학살 주도"430억 달러 배상해도 "부족"... 정부 관리 국제재판소행 촉구연방정부가 발주한 원주민 관련 특별조사 보고서가 캐나다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11-05
캐나다 BC주 선관위 '충격 실수'... 투표함 861표 미집계 드러나
NDP 1석차 승리 지역서도 14표 누락... "선거 결과 신뢰도 타격"보수당 대표 "독립적 조사 필요"... 선관위 총책임자 오늘 기자회견BC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주 실시된 주 의회 선거에서 투표함 한 개가 통째로 미집계된 사실
11-05
캐나다 美대선 절차 '완전정복'... 270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는다
"대중 투표 1위가 패배할 수도"... 독특한 美선거제도 들여다보기 11월 첫 화요일이 투표일인 이유... "농부들의 생활패턴 고려했다"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 확보해야... 캘리포니아주 54명 최다미국의 독특한
11-05
캐나다 트럼프 재집권땐 캐나다 '긴장'... "안전벨트 매라" 경고
'美 우선주의' 강화될 듯... 무역·국방비 압박 예고"하루 36억달러 교역 위기"... 캐나다 정부 비상대책 마련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검토... "캐나다 GDP 타격 불가피"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가
11-05
캐나다 美 대선 운명의 날... "물가 9% 폭등이 심판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해리스 "2.5만 달러 주택 지원" vs 트럼프 "이민자 대량 추방"양측 "상대 승리는 곧 종말"... 경합주서 최후 승부트럼프 관세폭탄 예고.
11-05
캐나다 초강력 폭풍에 22만 가구 '캄캄'... 교통망도 마비
▲오후 5시 현재 정전 지역[출처=BC하이드로]극심한 가뭄에 나무 취약... 바람에 쓰러져 전선 파손 속출"모든 인력 투입했지만 복구 시점 예측 불가"페리 발 묶이고 도로 마비... 남부 전역 '아비규환'[2신] BC주 남부 지
11-0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