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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타워크레인, 주택 위 공중에 떠있어 안전 우려 초래

밴쿠버 라일리 파크(Riley Park) 지역의 한 부부가 인근 콘도 개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업체 스트리트사이드 디벨롭먼트 사의 6층짜리 콘도 건설현장에 설치된 고공 타워크레인이 자신의 집 위에 머물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베코우 씨 부부는 스트리트사이드 디벨롭먼트 사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타워크레인이 자주 그들의 집 위 약 15미터 높이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물며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상당한 불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BC주 고등법원의 다른 판결에서는 타워크레인이 다른 부지의 공중을 침입하는 것은 불법 침입으로 간주되며 "타워크레인이 허가된 시간을 넘겨 이웃의 공중을 침입하는 것은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침입 선언과 함께 개발업체가 발생시키는 불편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침입과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베코우 씨 부부는 5월 초 스트리트사이드 사에 타워크레인이 사용되지 않을 때 그들의 부지 위에 머물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으나 스트리트사이드 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트리트사이드 사는 5월 중순 부부에게 초안 합의서를 제시했으나 부부는 이를 수정해 다음 날 제출했다. 부부는 상호 사용권이나 일방적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제안했다. 며칠 후 스트리트사이드 사는 부지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만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부부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스트리트사이드 사가 타워크레인을 위험하게 운용하며 그들의 부지 공중을 침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이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입히면 개발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