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 목표 달성 계획 없어

미국 "캐나다 행태, 다른 회원국에 나쁜 선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가 회원국 중 하나인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 부족 문제를 놓고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약속 불이행이 동맹국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나토 회원국 외교관들은 8일 캐나다가 강한 경제력과 낮은 부채 수준, 그리고 국제 안보 문제에서의 선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캐나다의 행태가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토 회원국 외교관은 "미국 관리들이 캐나다를 특정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며 "투자 부족으로 인한 캐나다군의 열악한 상태를 예로 들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국방비 지출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캐나다와 같은 부유한 국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며, 우리는 캐나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나토의 한 회원국 관계자는 "7월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2%는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이미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거나 그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2% 기준을 크게 초과 달성한 한 나토 회원국 관계자는 "트럼프 시대 이후,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부담 공유와 방위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기대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나토 국가 국방부 자문관은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는 동맹국들은 자국의 신뢰도와 공동 억지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의 국가들이 목표 달성 경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과 그 너머에서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브뤼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 우선' 전략을 선호하거나 고립주의 진영에 속한 미국 외교·안보 커뮤니티 일부 구성원들이 나토와 유럽을 공격하는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해당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오늘날 충분한 결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적인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들의 행동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 증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향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캐나다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