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로 민간 의료비 지출 감소 기대

형평성 중심 의료 시스템 구축... 사적 의료비 지출 억제 방안 모색

캐나다 의사협회(CMA)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전문가 팀을 통해 주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점점 복잡해지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CMA의 이번 권고는 650만 명의 캐나다인이 주치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응급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일부 수술의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CMA 회장이자 코퀴틀람과 뉴웨스트민스터에서 가정의로 활동 중인 캐슬린 로스 씨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내가 처방하는 약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스 씨는 환자들을 상담 서비스와 임상 영양사에게 의뢰하여 점점 복잡해지는 환자들의 요구를 더 폭넓게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BC주에서는 6회의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상 영양사 의뢰는 병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당뇨병과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자금이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로스 씨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전했다. 주치의나 전문 간호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과밀한 워크인 클리닉과 응급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은 종합적인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MA는 초안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공공 및 민간 자금 지원 및 제공 의료 서비스 혼합에 관한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22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이 권장 사항들은 문헌 검토와 1만 명 이상의 의사, 환자 및 의료 제공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됐다.

CMA는 의료 시스템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신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이 여전히 기본 가치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CMA는 5년 내에 캐나다인의 50%가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 영양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의료 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가 공적 보험이 적용되는 1차 의료에 대한 이용자 부담금 금지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CMA의 제안은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관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MA의 이번 제안은 앞으로 캐나다 의료 정책 논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교환과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