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체 주택의 0.69% 차지, 사상 최고치 기록

2017년 대비 80% 증가한 '잠재적 장기 주거지' 10만7266가구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단기 임대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체 단기 임대 물량은 60% 증가했으며, 특히 장기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한 '잠재적 장기 주거지(PLTD: Potential Long-Term Dwellings)'는 무려 8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0만7266가구의 PLTD가 단기 임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5만8441가구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단기 임대 물량 중 PLTD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2%에서 30.2%로 상승했다. PLTD는 180일 이상 단기 임대로 등록된 주거 전체 공간을 의미하며, 별장 등 휴가용 숙소는 제외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 수요 감소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단기 임대 물량은 19.2% 줄었고 PLTD는 28.1% 감소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PLTD 비중이 최저점을 기록한 뒤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주목할 만한 점은 PLTD가 전체 주택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이 비중이 2022년 0.35%에서 2023년 0.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퀘벡주도 0.38%에서 0.51%로 늘었다. BC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에서는 1%를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휘슬러와 같은 관광지에서는 PLTD 비중이 35%에 달해, 단기 임대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존 파살리스 리얼로소피 부동산 중개인은 "10만 가구 이상의 단기 임대가 가족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었다"며 "연간 주택 착공 건수가 20만 채를 간신히 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파살리스 씨는 더 나아가 "이 현상은 주택이 투자 대상인지 권리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며 "캐나다에서는 주거권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에어비앤비 측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네이선 로트만 에어비앤비 캐나다 정책 책임자는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장기 주거지로 사용될 수 있는 단기 임대 숙소는 캐나다 전체 주택 수의 1% 미만으로, 2030년까지 주택 부담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2200만 가구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로트만 씨는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계청 보고서는 캐나다의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 단기 임대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임대 시장의 성장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1.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강화: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단기 임대에 대한 등록제와 세금 부과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 장기 임대 전환 인센티브: PLTD를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소유주에게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주택 공급 확대: 단기 임대 규제와 더불어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지역별 맞춤 정책: 휘슬러와 같은 관광지와 대도시의 상황이 다른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단기 임대 시장의 성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광 수입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통계청 보고서는 캐나다의 주택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단기 임대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그로 인한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권 보장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사회경제적 이슈임이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