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연구소, 2024 소비자 세금 지수 발표

가구 소득 10만9천 달러 중 4만7천 달러 세금으로

캐나다 가구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기본 생활비보다 더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수요일 2024년 캐나다 소비자 세금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평균적인 캐나다 가구는 소득의 43%를 세금으로 지출했다. 이는 주거비와 식비, 의복비 등 기본 생활비로 지출한 35.6%보다 높은 수치다.

이 싱크탱크의 재정연구 책임자인 제이크 푸스 씨는 "세금이 여전히 캐나다 가구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가구의 연간 소득은 10만9235달러였으며, 이 중 4만6988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1961년 당시 평균 가구가 소득의 33.5%를 세금으로, 56.5%를 기본 생활비로 지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세금이 평균적인 캐나다 가구의 다른 어떤 단일 지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날 존재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 프로그램과 사회 서비스가 당시에는 없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4년 제정돼 캐나다인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보건법이 한 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이같은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소득세, 급여세, 판매세, 재산세, 탄소세, 건강세, 연료세, 주류세 등 "명시적이고 숨겨진" 비용을 꼽았다.

보고서는 1961년 이후 평균 캐나다 가구의 총 세금 부담이 명목상 2705% 증가했다며, 이는 연간 주거비(2006%), 의복비(478%), 식비(901%) 증가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푸스 씨는 "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출되는 엄청난 양의 소득을 고려하면 캐나다인들은 우리가 세금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인들이 식품 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 생활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