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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유언장에 후견인 미지정 시 법적 분쟁 가능성 높아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8-09 09:42 수정 24-08-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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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입으로 가족 간 갈등 우려... 주법 따라 절차 상이


생명보험 활용한 신탁 자금 조성 등 구체적 방안 제시


유언장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최근 전문가들이 후견인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제시했다.


자녀의 안정과 지속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 사망 시 자녀를 돌볼 사람을 신중히 선택함으로써 자녀에게 지속적인 보살핌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후견인 지정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파스켄(Fasken LLP) 로펌의 카렌 라 카프라라 변호사는 "유언장에 후견인을 지정하면 대체 후견인도 함께 지정할 수 있다"며 "의향서를 통해 후견인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후견인 지정은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지정해야 하며 이는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 카프라라 변호사는 "후견인 지정은 주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주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가치관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향서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바람을 전달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부모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생명보험을 통해 사망 시 신탁 자금을 조성하고 유언 집행인이 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팀 체스트닉 패밀리오피스 CEO는 "후견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자녀 양육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의향서를 통해 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스트닉 CEO는 또한 "후견인과 신탁 관리인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견인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신탁 자금 사용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별도의 개인을 지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언장에 후견인을 지정할 때는 배우자와 같은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동시에 사망하거나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유언장에 지정된 후견인은 영구적인 지위가 아니다. 지정된 개인은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영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후견인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과 후견인 지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각 가정의 상황과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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