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밴쿠버 주택난 원인 "허가 절차만 6년, 과도한 규제가 집값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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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섬 프로퍼티스 CEO 지적
"민간 업계, 공공보다 빠른 주택 공급 가능... 정부 역할은 사회 주택에 집중해야"
밴쿠버 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높은 집값의 원인이 과도한 정부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0년 경력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앤섬 프로퍼티스(Anthem Properties)의 에릭 칼슨(Eric Carlson)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0년간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면서 최근 몇 년처럼 규제로 인해 업무가 지연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칼슨 CEO에 따르면, 15년 전만 해도 1년이면 충분했던 토지 매입 및 용도 변경 과정이 현재는 6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칼슨 CEO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도시계획가들의 교육 방식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일을 완수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현재는 '개발업자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단지 일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규제로 인한 개발 지연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된다는 것이 칼슨 CEO의 주장이다. 그는 "승인 과정이 길어지면서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이 늘어났고, 그만큼 자본이 묶여있는 시간도 증가했다"며 "이자 비용은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같은 주택을 짓는 데 더 오랜 기간 동안 부채를 지고 있어야 해서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칼슨 CEO는 민간 업계가 공공 부문보다 더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사 직원들이 주당 50~70시간씩 일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시간, 예산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이 BC주택공사(BC Housing)보다 더 빠르고 쉽게 더 많은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밴쿠버의 높은 집값에 대해 칼슨 CEO는 "꼭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는 60만 달러에, 앨버타주에서는 BC주 주택 가격의 절반에 집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밴쿠버 주택 시장에 가격 하락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칼슨 CEO는 "수요를 관리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공급도 제한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시의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다 비용이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려는 규칙들이 비용을 더욱 높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칼슨 CEO는 전후 베이비붐 시대를 언급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는 매우 짧은 기간에 수백만 채의 주택을 지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협력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앤섬 프로퍼티스는 BC주에서 가장 큰 개발업체 중 하나로, BC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 캘리포니아주에서 3만 1,500가구의 주택을 완공했거나 진행 중이다. 칼슨 CEO의 이번 발언은 4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현재 밴쿠버 주택 시장이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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