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국 거부 5천853명... 2019년 이후 최다

비자 소지자도 입국 못해... 7월 285명 '입국 불가'

캐나다가 외국인 방문객과 임시 거주자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인 유학생과 방문객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비자 발급을 줄이고 공식 서류를 가진 사람들의 입국도 더 많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한 달간 5,853명의 외국인 여행객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2019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평균 3,727명의 외국인 여행객이 입국을 거부당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7월에만 285명의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역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국민들은 이민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C주의 윌 타오 변호사는 "최근 국경 관리관들이 외국인의 캐나다 방문 목적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자진 출국이나 강제 추방 가능성을 언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오 변호사는 "정부의 이민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보는 시각이 퍼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가나 출신의 모하메드 카밀 샤이부 씨는 에드먼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던 중 파리 경유지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그는 전화로 캐나다 이민 담당관과 통화하며 취업 상태, 여행 목적, 비자 신청 시 도움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결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

샤이부 씨는 "캐나다는 아름다운 나라이고 국민들도 친절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이번에는 입국이 거부됐지만, 언젠가 다시 캐나다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하지만 캘거리 대학의 기드온 크리스티안 법학 조교수는 "왜 비자를 발급해 놓고 입국할 때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이런 정책 변화는 그동안 새로운 이주민들을 환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캐나다인들의 인식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가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유학 목적지 중 하나로, 매년 많은 한국 학생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다. 

또한, 워킹홀리데이나 관광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많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유학생 관련 관계자는 "최근 비자 발급이 늦어지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이미 학업을 시작한 학생들의 비자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캐나다의 주택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주택 부족과 치솟는 집값의 원인으로 이민자들이 지목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 트뤼도 총리의 연방 자유당 정부가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비자 신청 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그리고 이것이 한인 유학생과 방문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