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정부, 30년 상환 모기지 허용 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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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모기지 한도 150만 달러로 상향
12월 15일부터 새 정책 시행 예정
연방 자유당 정부가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30년 상환 모기지의 이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보험 가입 모기지의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16일 오타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프리랜드 장관에 따르면, 첫 주택 구매자와 신축 주택 구매자들은 앞으로 30년 상환 기간의 보험 가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25년 상환 기간이 적용됐다.
또한 정부는 보험 가입 모기지의 한도를 기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변경 사항은 모두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인들의 첫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모기지 금액이 줄어들어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대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전체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하는 이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주택 가격의 20% 이상을 선납해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비싼 주택 시장에서는 평균 주택 가격이 이미 100만 달러를 넘어서, 많은 예비 구매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개인은 150만 달러까지의 주택에 대해 5%에서 20% 사이의 계약금을 내고 보험 가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필요한 계약금의 규모가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신축 주택을 구매할 때 30년 상환 보험 가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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